김소영 “불법 판치는 공매도…주식시장 공정성·선진화 위해 금지”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 국내 개인 투자자의 피해와 주식시장 신뢰 저하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불법 공매도를 없애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시장 공정성 강화와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 등에서 판매한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우려에 대해서는 문제 발생 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만연한 불법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한다”며 “이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우리 증시 특성상 개인 투자자의 큰 피해 와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무차입 공매도는 한국은 물론 해외 주요국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거래”라며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주식시장 조성을 위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속해왔지만 일부 투자자들이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반복해 왔음이 금감원 조사 결과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연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급격히 하락시킬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단순한 일탈로 치부한다면 한국 경제와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한 선량한 다수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자본시장 선진화에서도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일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는 우리 주식시장의 공정성 강화, 선진화와 맥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자본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제도의 장점이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미국 같이 선진화된 시장이면 불법 공매도가 없으니 장점이 나타나겠지만, 우리 시장은 아직 선진화가 안 됐고 불법이 판치고 있는데 무슨 장점이 있겠느냐”며 “불법이 판치는 시장에서 어떻게 공매도의 효율성을 생각할 수 있겠나. 장점이 있지만 부작용이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처럼 선진화된 시장이라면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없앨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공정한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선진화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이 불발될 수 있단는 지적에는 “우리 목표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경제 발전이고, MSCI 편입은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좋은 결과”라며 “불법 공매도가 없는 시장이 되면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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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내년 6월까지 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한 이후 판단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내년 6월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이후에 전면 재개를 할 것인지는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당장 전면 재개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H지수 연계 ELS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는 것은 불완전판매”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ELS는 80~90% 확률로 정기예금보다 수익이 더 나오지만 10~20% 확률로 50% 원금 손실이 생길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라며 “파는 사람조차 상품 구조에 대해 모르고 판매한 것이 상당히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을 찾는 고령자 고객은 상품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정확히 설명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은행 직원조차도 이게 무슨 상품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문제를 삼아야 한다”며 “그런 부분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자세히 조사할 계획이고 문제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60대 이상이라고 해도 잘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투자하고 손해 봤다고 들고 일어나 물어내라는 건 말이 안된다”며 “복잡한 이슈”라고 덧붙였다.

ELS발(發)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로 개인투자자들익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ELS 판매 규모는 꽤 많을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적 리스크랑은 크게 관련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