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전면개편…가상자산 전담조직 신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2년차를 맞이한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전면 개편해서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민생금융' 부문에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부서를 일괄 배치해서 대응역량을 집중하고, 대응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했다.

가상자산 등 신종상품 시장의 성장,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고자 가상자산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금감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조직개편 및 부서장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현재의 피해예방, 권익보호 체계에서 소비자보호, 민생금융 체계로 개편한다.

'민생금융' 부문에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부서(민생침해대응총괄국, 금융사기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자금세탁방지실)를 일괄배치하고, 대응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높였다.

'소비자보호' 부문은 분쟁조정, 금융민원 처리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기능을 통합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인다.

민생금융국을 민생침해대응총괄국으로 확대개편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설치하여 금융범죄 대응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서민·취약계층 지원체계를 재설계했다.

부문별(은행, 피해예방)로 나누어져 있는 서민 등 금융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를 일원화하여 유기적인 통할 지원체계 구축했다.

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포용금융실과 취약 중소기업 차주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는 신용감독국을 통합하여 금융안정지원국을 신설한다.

특히,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생금융 활성화 및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상생금융팀을 새로 만들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내에 공정금융팀을 신설하여 불공정 금융관행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다.

공정금융팀은 금융관행 전반을 소비자 눈높이에서 재검토하여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확립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및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2024년 7월)에 대비하여 시장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전담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가상자산감독국은 총괄부서로서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 시장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을 담당하며, 규제체계 정착, 보완 및 시장안정을 도모한다.

가상자산조사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불공정거래로 인한 시장질서 문란 및 이용자 피해를 막는다.

전산사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금융시장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IT 인프라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안전국을 신설한다.

또 시스템 중심의 감독, 데이터 활용기반 혁신 등 금융감독 업무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디지털전환혁신팀을 새로 만든다.

금융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감독수단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미래금융연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감독·검사업무가 혼재된 상호금융국의 검사팀을 분리하여 검사국(검사2국)을 신설하고, 중소금융부문 검사부서를 중소금융검사1·2·3국 체계로 개편한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를 추진하는 정부 기조에 부응해 새마을금고 검사팀을 신설해 서민금융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제고를 도모한다.

보험 판매자회사형 GA 설립증가 등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 및 과당경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부문 검사부서를 보험검사1·2·3국 체계로 개편한다.

금감원은 "금번 조직개편으로 은행, 금융투자, 보험, 중소금융 등 전 권역의 검사체계 개편을 완료했으며, 새롭게 구축된 검사체계를 바탕으로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과 건전한 업무경쟁 촉진을 통해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잠재 리스크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