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위원장 ‘新관치금융’ 지적에 “금융사와 서로의 생각 이해 필요해…만나지도 말라는 얘기인가”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신관치금융’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은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며 “금융사와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관치고 그런 의미에서 관치를 비난한다면 금융사와 만나지도 말고 얘기도 못 한다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신관치금융’ 지적에 대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번 은행장 간담회는 지난 20일 금융지주 간담회에 이어 진행하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은행권의 주요 금융현안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김주현 위원장은 “금융산업은 급변하는 산업으로 특징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정말 면도칼 같이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금융산업에서 금융당국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이해하고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사들과 만나 얘기하는 것이 관치고 그런 의미에서 관치를 비난한다면 할 수 없다. 어떡하겠는가”라며 “금융사와 만나지도 말고 얘기도 못 한다는 얘기인가라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라고 반문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열린 간담회와 관련해 “연말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은행 산업의 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봤고 ‘은행에서 근무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정직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인식을 제공할 수 있는 은행산업이 됐으면 좋겠다”며 “국민들이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주는 조직이라는 인식, 첨단기술로 혁신해나가는 스마트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제도적인 이슈가 아닌 은행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예시로 경영진이 어떤 분야에서 수익을 냈다면 어떻게 해서 갑자기 수익을 냈는지,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문제나 과도한 리스크를 지는게 없는 것인지 등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단순히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 정당성을 갖는 모습을 경영진이 보여줘야 이 제도가 정착된다고 전했다”라고 밝혔다.

가계부채와 관련해 “은행들이 담보가 안정적이고 차주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은행들이 위험에 빠지는 이슈는 아니지만 우려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가지 성장이 잘 안 되는 문제”라며 “서민들의 일자리가 더 생기고 돈을 버는 기회가 빨리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부채가 더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향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은행에서도 현재 담보가 여유롭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국가 전체 차원에서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다”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상생금융과 관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금융지주에 이어 은행과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눠 상생금융 방안이 속도감 있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상생금융 규모에 대해서는 “일단 은행들이 대상 대출 규모가 얼마나 되고 상황 등에 대해 거의 다 마무리를 했을 것 같은데 이를 바탕으로 은행연합회와 금융당국 쪽 TF가 구축돼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주현 위원장은 정부가 은행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이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주현 위원장은 “2금융권의 고금리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은행 대출 말고 2금융권 대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대환대출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원 폭을 넓히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은행권이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 은행의 상생금융 참여에 대해 “인터넷은행에서 상생금융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외국계 은행도 전 세계적으로 은행이 사회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을 했다”며 “그런 맥락에서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주현 위원장은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문제에 대해 “이날 간담회는 개별 은행권의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고 현재 금감원에서 불완전판매 이슈 등 팩트를 보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제도적 보완 사항이나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조사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수익률 기준 지표)으로 삼는 ELS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지난 20일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5대 시중은행이 판매한 H지수 ELS 중에서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규모는 8조4100억원으로 KB국민은행이 4조7726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NH농협은행이 1조4833억원, 신한은행이 1조3766억원, 하나은행이 7526억원, 우리은행이 249억원 순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