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탈 금융사고 막는다…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 마련

금감원·여신협회·여전사 모여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 2024년 시행

카드사 제휴업체 선정·관리 기준 체계화 관련 이미자./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회사들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나선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여신협회, 여전사들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여전업권 특성을 반영해 취약부문에 대한 사고발생 예방장치를 구축했다“며 ”각사별 상이하게 운영되던 내부통제기준도 여전업권 모범규준으로 표준화하고 직무수행시 준수할 주요 절차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했다”고 말했다.

취약부문 별 내부통제 강화방안 마련

금감원은 여신업권 금융사고 취약부문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카드사 제휴업체 선정, 관리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제휴업체 선정, 관리에 대한 표준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진행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해 배임사고를 예방한다.

이어서 자동차금융 통제장치도 강화한다. 중고 상용차 대출금 편취 예방을 위해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해 지급하고 대출실행 후 즉시 증빙자료 징구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근저당 미설정 건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허위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금융 이용정보 파악 편의성 제고에도 나섰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 코드체계를 개선하고 자동차금융 다중 이용차주에 대한 추가점검 절차 및 사기대출 피해 위험성 안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비정상적 송금을 차단하기 위해 PF대출 직무분리기준을 마련하고 통제장치를 강화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산상 수취인명 임의변경을 원천 차단하고 사전 등록된 지정계좌에만 한정적으로 송금을 허용한다. 또한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방지대책(자금인출요청서 회사공용메일 수신 의무화, 사용인감 사전신고, PF대출 송금시 차주앞 문자발송 등)등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앱카드 인증강화, 횡령 방지를 위한 자금관리 강화 등을 통해 여전업권의 금융사고 예방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표준 내부통제기준 제정

금감원은 그간 각 여전사 내규로 존재했던 내부통제기준을 모범규준으로 표준화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절차 및 예방조치 실효성 개선에도 나섰다.

이를 위해 견제기능 작동을 위한 직무분리를 강화하고 문서 보안 강화 및 접근통제를 고도화 할 예정이다. 또한 준법감시조직 역량, 명령휴가 대상 확대 및 강제력을 높여 사고예방조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관련 방안들은 내년 1분기부터 반영하되 전산마련 등 추가작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3분기에는 내부통제 개선방안이 안착될 수 있도록 여전사들의 내규 반영 및 과제 이행 상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