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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탈 등 여전사 '금융사고' 피해액 회수율 23%...全 업권 중 최하위

홍지인 기자

helena@

기사입력 : 2023-09-18 17:18

5년간 전금융업권 사고금액 1조 1066억원 中 약 39%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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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탈 등 여전사 '금융사고' 피해액 회수율 23%...全 업권 중 최하위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전금융업권에서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회수한 피해액 회수율이 2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업권 중 최하위 수준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사고금액은 1조 1066억원, 총 45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금융사고 피해액 중 회수금액은 4364억으로 회수율은 약 3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여신전문금융 업권의 피해액 회수율은 23%로 100억원 이상 사고금액이 발생한 업권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업권별 회수율을 살펴보면 금융투자(45%, 3,194억), 보험(43%, 236억), 저축은행(34%, 142억), 은행(27%, 705억), 여신전문금융(23%, 88억), 대부(0.1%, 0.1억) 순이다.

여기에 더해 여신전문금융 업권 연도별 금융사고 피해액 회수율은 ▲2018년 100% ▲2019년 17.8% ▲2020년 10.0% ▲2021년 7.2% ▲2022년 6.4%로 점차 축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업권별 전체 금융사고 피해액 회수율./ 자료 = 김성주 의원실

최근 5년간 업권별 전체 금융사고 피해액 회수율./ 자료 = 김성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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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회수율 하락세는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최근 5년간 여신전문금융업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피해액 회수율은 ▲2018년 100% ▲2019년 20.4% ▲2020년 80.9% ▲2021년 11.7% ▲2022년 1.4%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사의 부실한 내부통제에 따라 최근 롯데카드에서는 105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배임 사건이 발생한 계약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사후 인지했음에도 계약상 해지가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금액이 확대됐다.

이에 금감원은 롯데카드 내부통제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취약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또 다른 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특이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금융사의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작년 대형 금융사고 이후 금융당국에서 TF를 운영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으나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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