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맞은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카드수수료 등 산적 과제 여전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정완규닫기정완규기사 모아보기 여신금융협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공직과 민간 금융시장을 두루 거치며 금융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췄지만 산적한 업계 과제는 쉽게 풀리지 않는 모습이다.

6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정 회장은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1963년생인 정완규 회장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나와 행시 34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및 공정시장과장, 금융정보분석원(FIU)장, 한국증권금융 사장 등을 역임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6일 제13대 여신금융협회장으로 선임됐다. 그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에게 선택받는 여신전문금융업계가 되도록 영업환경 관련 규제 개선에 목소리를 내겠다"며 첫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여신업계는 규제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먼저 카드업계의 오랜 숙원인 카드수수료 산정 체계 개선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하고 있다. 적격비용은 카드사들의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벤(VAN)수수료, 마케팅비용, 조정비용 등을 검토한다.

카드업계에서는 지난 14년간 14회에 걸친 일방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신용판매 등에서 적자를 이어가면서 불만은 토로했다.

이에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는 합리적인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하겠다는 취지로 가맹점단체와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로 꾸려진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켰으나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신금융협회도 TF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 회장은 회원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카드업계는 수익성 악화로 수수료 개편이 더욱 절실해지면서 협회장에 거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지난해 10월 기자간담회에서 "카드수수료 산정 체계 개선은 업권에서 중요하고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챙겨볼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제도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신용판매 수익성을 제고하고 금융·비금융 간 융합과 여전사의 혁신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자회사 출자 범위 및 겸영·부수업무 확대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빅테크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적용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현재 빅테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는 카드사와 달리 간편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율에서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 카드업계는 빅테크와 공정경쟁을 통해 생산적인 확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여신업권은 영위 가능한 겸영·부수업무 범위의 확장, 4차 산업 인프라를 위한 리스 물건 범위의 확대, 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신기술금융 투자금지업종 완화 등 숙제들이 쌓여있다.

산적한 과제 대비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으나 정 회장에 대한 업계의 기대는 여전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아직 임기 1년차인 만큼 변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하고 있을 것"이라며 "다만 여신업권 전반의 상황이 힘든만큼 관료 출신인 정 회장이 규제 완화에 힘을 실어 업권에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계기가 곧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금융규제 혁신과 업무범위 확장 흐름에 발맞추어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루어 내겠다”며 “혼신의 힘을 다하여 최대한의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회장여신금융협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정 회장은 오는 2025년까지 협회장직을 역임하게 된다. 그가 말한 대로 임기 동안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