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사고에 고개 숙인 GS건설 임병용·DL이앤씨 마창민 [2023 국감 되짚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인 2023년 국감에서도 기업 CEO들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호통 국감’은 똑같이 이어졌다.

해마다 건설사 국감의 최대 현안으로 지목되던 ‘안전문제’가 올해 역시 가장 큰 화두였다.

특히 올해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시공사였던 GS건설, 그리고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장 사망사고를 낳은 DL이앤씨가 주요 타겟이 됐다.
지난 10일 열렸던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번 사고는 대형참사 미수 사건"이라며 "GS건설이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GS건설이 제시한) 무이자 6000만원 대출로 입주예정자들이 어디에 가서 집을 구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도 "자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파트 브랜드인데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5년 동안 원하는 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6000만원 무이자 대출은 적다"고 지적했다.

임 부회장은 “그동안 (입주예정자 보상)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며 "걱정할 일이 없도록 아주 신속하게 진전을 이루겠다”며 전면 재시공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런가 하면 1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는 작년에 이어 마창민 DL이앤씨 대표가 다시 한 번 증인으로 출석해 고개를 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작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중대재해가 7건 발생해 노동자 8명이 숨진 DL이앤씨의 마창민 대표에게 "기본적인 안전 대책을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따졌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도 올해 8월 부산 연제구 소재 DL이앤씨 사업장에서 하청업체인 KCC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책임 소재를 네것 내것 하고 있다. 누구든 (안전조치를) 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지는 지적에 마 대표는 "사고를 막을 책임을 가진 원청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유감과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장 안전사고 원인으로는 급증한 현장을 감독해야 할 전문 인력이 만성적인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2020~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는 동안 건설업계는 코로나 리스크가 큰 해외 사업 대신 국내 주택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처럼 사업이 커지는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현장들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건설근로자 내국인력 부족 인원이 21만4609명(수요 175만3782명, 공급 153만9173명) 수준일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 인력 공급은 전 직종에 걸쳐 부족이 예상되고, 특히 건축배관, 형틀목공, 건축목공, 강구조 등 직종에서 부족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건설 현장에서도 최근 수많은 공사 현장이 관리자 부족으로 신음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10명 중 8명이 40대 이상으로 현장의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건설CEO 줄소환 요구에 업계 일각에서는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익명을 희망한 건설사 한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면 담당 실무진이나 안전관리 담당 임원이 가는 것이 취지에 더 바람직할 텐데, 매년 국감마다 그저 ‘스타 되기’에 치우친 CEO와 총수 소환은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 털어놨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