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주기 '분기 1회 이상' 개선…"시장금리 변동 감안"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깜깜이'였던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관련 직접/간접비 구분 및 비용 배분방식이 명확해진다.

시장금리 변동을 감안해 이용료율 산정주기를 분기 1회 이상으로 개선해 재산정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지난 3월부터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 및 주요 증권사 등과 가동한 예탁금 이용료 합리화 TF(태스크포스) 논의를 바탕으로 20일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제정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용료율 관련 직접/간접비 구분 및 비용 배분방식이 명확해져 투자자는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증권사가 예탁금 이용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되나, 증권사별로 직접비·간접비 구분기준이 상이하거나 비용배분에 차이가 있는 사례가 있었다.

이용료율 산정주기를 분기 1회 이상으로 개선해서 재산정한다.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도 그동안 증권사 별로 이용료율 점검주기가 상이하고 시장금리 변동을 적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던 것을 손질하는 것이다.

이용료율 산정 때 내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절차가 마련된다. 소비자보호 등 예탁금 이용료 관련 부서로 구성된 내부심사위원회를 통해 이용료율 산정내역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대표이사 결재(또는 사전보고)를 받도록 하는 등이다.

이용료율이 예탁금 종류별, 금액별, 기간별로 공시되어 증권사별 비교가능성이 제고되고 투자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
2023년 8월말 기준 투자자예탁금 규모가 약 64조원임을 감안할 때, 향후 예탁금 이용료율이 50bp(1bp=0.01%p) 인상될 경우 약 3200억원의 이용료가 추가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현재 금투협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예탁금 이용료 관련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모범규준을 제정함으로써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방식의 명확성이 제고되고, 공시방식 개선으로 증권사별 이용료율 차이가 명확하게 비교 및 공시되어 증권사간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증권사에 대한 투자자의 선택권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투협은 9월중 모범규준(안)을 사전예고하고 10월 중 제정 완료를 예정하고 있다.

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는 금투협 및 증권사 시스템 구축 완료 후 2023년 말 시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시행 이후 증권사의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지급 및 공시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이용료가 지급되도록 점검 및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