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 수립…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검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연금 개혁에 힘을 싣는다.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올해 10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는 4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 합동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및 발표했다.

우리경제의 근본적 체질개선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가 5년에 한 번씩 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오는 10월까지 수립한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고 국민연금 운용성과를 제고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기금운용본부의 역량 및 책임성 제고에도 힘을 싣는다.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인력 배치·기능 강화, 성과급 체계 개편 등이 해당된다.
전문성 강화방안 마련 등 거버넌스 개선도 추진한다.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도 검토한다.

보상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현재 출산은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50개월 가입기간을 인정한다. 군복무의 경우 6개월 가입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