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 대량매도 사전공시 의무화' 법안 국회 정무위 통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상장사 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할 때 사전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주주 등 주요주주의 예측 못한 주식 대량 매도로 인한 과도한 주가 변동 등 투자자 피해를 막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위원장 백혜련)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4월에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제도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지분 10% 이상)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증시에 매도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0일 이상 90일 이내 한국거래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사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 거래계획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 이내에는 해당 주식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

현행법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 매도(블록딜 포함)할 경우 사전공시 의무가 없는 점을 보완하는 입법이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예정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