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내부회계관리제도, 절차적 강화·효과성 측면 존재…기업 이행부담 합리적 완화 필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 상향이 기업의 횡령 및 배임 통제에 일부 효과적이었다는 실증 분석이 나왔다.

그럼에도 실효성 측면에서 기업 이행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와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태진 IE University 교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2019년부터 자산총액 기준 2조원 이상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조정하는 등 회계 개혁 조치에도 횡령·배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현실을 짚었다.

정 교수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내부통제제도와 현행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절차적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비해 강화된 체계인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했다.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형식적 측면에서 충실한 체계인 반면, 중요한 취약점 중 ‘자금통제 미비’ 사례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의무화가 횡령·배임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 효과 및 실효성 제고방안' 발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본시장 전반의 횡령 및 배임 부정은 추세적으로 하락 전환했다는 점을 실증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인증수준 상향 시 기업당 횡령·배임 발생 확률은 각각 0.84%p, 1.04%p 감소하고(각각 10%, 5% 유의수준), 관련 부정 금액 역시 평균적으로 1986만원 감소(1% 유의수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결과는 ‘검토’ 대비 검증 대상 및 절차를 확대 및 강화한 감사 제도가 기업의 내부통제를 고도화하여 부정 발생을 억제할 개연성을 시사한다"고 판단했다.

단 이 연구위원은 "기업의 이행부담이 급증한 영향도 관측되는 만큼,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 개선안 마련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의 구축·운영 및 감사 수검을 위한 기업의 이행부담이 상당히 급증해 온 영향도 확인된 바, 제도의 근본적인 효과성은 인정하되 실효적 안착을 위한 합리적 개선안 마련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패널토론은 이재은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사회로, 학계에서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회계업계는 박정익 한영회계법인 전무, 기업 측에서 정해칠 HD한국조선해양 상무, 자본시장 관련 정상진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본부장, 그리고 서아론 한국거래소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장과 당국에서 송병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이 참여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의무화는 현재까지 실효성을 두고 이해관계자 간 견해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회계업계는 제도의 시행이 기업의 내부통제를 고도화하여 부정 예방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을 주장한 반면, 기업 측은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구축·운영·감사 과정 전반에 필요한 비용 대비 실질적 효익은 제한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2023년 6월 자산 2조원 미만 중소형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기를 5년 유예하는 등 '회계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에서도 의견차가 나타났다.

기업측에서 정해칠 상무는 "기업 내부회계관리 제도 비용 부담이 있다"며 "기업 내부회계가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회계업계에서 박정익 전무는 "내부회계관리 제도 실효성을 위해 감사인과 기업 모두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제시했다.

정상진 본부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언급하며 내부회계관리 제도 실효성 제고 관련 "투자자 신뢰회복에 중점(focus)을 두는 게 맞다"고 제시했다.

김범준 교수는 "소형 상장사도 소액주주가 많은 만큼 의무가 아니더라도 퀄리티(quality)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 인센티브가 있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기업 자발적으로, 또 주주가 원하는 경우 내부회계 시스템을 갖추고 공시해서 감리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 회계 지원을 하는 서아론 센터장은 "자생력이 아직 없는 중소형사를 성장 전 각종 규제로 제한하면 상장 목적에도 맞지 않아 충돌이 발생하는 면도 있는 등 고려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내부회계 관리에서 상장사 대표 오너들의 마인드(mind) 전환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제시했다.

당국에서 송병관 금융위 팀장은 내부회계관리를 CCTV에 비유했다. 범죄 예방, 피해자 신속 구제를 위해 CCTV를 늘리듯 내부회계관리 제도도 마찬가지로 회계 품질이 올라가고 횡령 등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대 효과는 별개로 하더라도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해 소모적 논쟁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번에 회계 보완 방안이 나왔다고 전했다.

송병관 팀장은 "(유예 기간동안) 허송세월을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회계업계는 기업 규모, 특성에 맞는 감사시간 조정, 스킬(skill) 고도화로 기업들의 불만과 의구심을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인센티브 제공 등 관련 의견들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