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연속 금리동결' 5월 금통위원 "경기둔화·가계부채 경계…긴축기조 지속 필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동결한 지난 5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은 국내 경기둔화 흐름을 경계하고 가계부채가 잠재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비은행권 대출 연체율 상승도 위험 요인으로 짚었다.

물가 안정기조가 확실시 될 때까지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에 힘을 실었다. 향후 필요 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열어놓기도 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이 13일 공개한 '2023년도 제10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5월 25일 열린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0.5%까지 낮췄던 기준금리를 지난 2021년 8월을 기점으로 전환해 1년 반 가량 총 3.00%p 올린 뒤 2월, 4월, 5월 금통위에서 3연속 유지했다. 금리 동결 결정은 7인 금통위원 체제 전원일치였다.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별 의견을 보면, A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연 3.5% 동결을 지지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저효과와 석유류 가격 하락 등에 기인하여 뚜렷한 둔화 흐름을 나타낸 반면 근원물가의 경우 상승모멘텀은 꺾인 것으로 확인되지만 아직 서비스 물가를 중심으로 다소 경직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소비자물가의 기저효과가 줄어들고 국제유가의 추가적인 하락폭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둔화 흐름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A 위원은 "최근 팬데믹 이후 취급된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금액이 크게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하여 은행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부동산 금융 익스포져가 크게 늘어난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도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취약부문 상황 등을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A 위원은 "현재 금리수준이 성장과 물가의 전망 경로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대내외 금리차가 환율 및 외환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당분간은 성장과 물가 등 국내 상황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 금통위원도 연 3.5% 수준 동결 의견으로 "국내경기는 IT부진이 이어지고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파급효과도 더디게 나타나면서 경기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동안 인상된 금리수준이 가계대출과 자영업자대출, 중소기업대출의 취약차주들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을 가져오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이러한 연체율의 상승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판단했다.
B 위원은 "부동산 PF 관련 대출 부실화가 일부 비은행금융기관 연체율을 높이고, 금융시장불안정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점검과 대응을 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B 위원은 "물가가 2%대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 인상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C 금통위원은 연 3.5%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하며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 등 향후 경제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므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통화긴축 장기화 과정에서 부동산PF 익스포저가 큰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의 신용 리스크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가면서 필요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C 위원은 "하반기 물가불안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물가안정기조가 확실시 될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가계부채 관리와 역대 최고수준인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며 "향후 근원물가의 움직임과 성장경로를 살펴보면서 주요국의 통화정책결정 추이 등을 보아가며 추가 금리인상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D 금통위원도 금리 동결을 지지하며 " 2분기를 저점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IT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중국 리오프닝의 파급효과가 제약되면서 상반기 성장률은 주요국 성장률을 하회하는 모습으로, 성장잠재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비은행권 연체율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잠재리스크가 적지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D 위원은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며 "금융권 가계대출은 작년 9월 이후 디레버리징되었으나 4월에 주택담보대출이 증가로 돌아서고 신용대출의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플러스(+)로 돌아섰다"고 짚었다.

E 금통위원도 연 3.5% 금리 동결 의견을 내고 "금융·외환부문의 경우 대내외 금리 격차와 미국 은행 위기 등이 환율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생각하나, 그간의 금리 인상의 결과 많은 나라에서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이 진행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디레버리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우려스럽다"고 판단했다. 이어 E 위원은 "높은 가계부채 비율은 향후 정책 운용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고, 아울러 저신용자 및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이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F 금통위원도 기준금리 연 3.5% 유지를 지지하고 "금융상황을 보면, 현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범위를 상회하여 긴축적인 영역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금융여건 전반의 긴축 정도는 지난 연말에 비해 상당폭 작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금년 들어 장단기 국고채 금리가 모두 기준금리를 하회하고 있으며, 은행 여수신금리도 상당폭 낮아졌고, 신용공급 측면에서도 기업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F 위원은 "물가의 경우 근원물가가 예상보다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며 상방리스크가 확대되었으나, 성장 측면에서는 IT경기, 중국경제, 미국 금융상황 등에 불확실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물가목표로의 수렴이 크게 지연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추가 금리인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