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오른쪽)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왼쪽)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출처=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2023.05.22)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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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자영업자 대출 등 연체율 상승이 금리인상 정책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다만 금융권 전체로 보면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현안질의를 위해 출석한 자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자영업자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 관련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자영업자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줬고, 연체율이 내려간 트렌드는 정부 지출로 인한 착시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연체율이 올라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하고 있는 금리 정책의 안타깝지만 불가피한 측면"이라고 말했다. 금리인상에 따라 연체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총재는 "다만 연체율이 과거 평균보다 아직 낮은 수준이고, 여러군데서 돈을 빌리거나 부채가 많은 자영업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마이크로(미시) 정책 협조로 도와드리고 있다"며 "역사적으로 볼 때 금융위기라고 하거나 그러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은행 대손충당금 규모가 커지는 등에 대해 경영 안정 측면에서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인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이 총재는 "연체율을 볼 때 은행 부문은 양호한 수준이고, 오히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익스포저도 낮고, 은행은 대손충당금으로 충분하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 2금융권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 총재는 "작년 말에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지만, 최근 상황이 많이 호전됐다"며 "모든 기관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여러 금융권 나눠 볼 때도 개별 1~2개사 문제될 가능성은 유심히 보나, 금융권 전체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파악한다"고 제시했다.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이 한은의 물가안정 정책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전기료를 올리면 물가는 당장 상승하지만 올리지 않으면 금융시장에 한전채가 나오고 에너지 소비도 확대돼 무역적자가 커지는 등 여러 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기료를 정상화하는 게 여러 효과로 볼 때 물가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지금 현재 물가가 목표 수준(2%) 물가보다 높다며 이 총재는 "앞으로도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계속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잠시 2%대를 보일 가능성은 있으나, 연말까지는 3%대에 남아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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