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5대 금융 회장에 “금리인하 노력 지속해야…책임경영 힘써달라” 당부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31일 5대 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특히 대출자에게 전가되는 금리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지속적인 금리인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경영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단,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해외 주요 은행의 부실화가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만큼 국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시장안정 노력에 함께 힘을 모아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산업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 스트레스완충자본, 특별대손금 적립요구권 등 ‘자본확충 3종세트’ 도입을 추진하고, 일부 취약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는 등 집중적인 관리감독에 나서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 기조 하에서 취약계층 부담완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그동안 금융권에서 신규대출 금리인하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더 많은 국민들이 이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금리인하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장금리 상승 같은 원가상승요인은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최대한 흡수함으로써 대출자에 전가되는 금리인상이 최소화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코로나19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금융회사 노력에 힘입어 대상차주 중 96%가 상환계획을 수립했다”며 “아직 상환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차주들에 대해서도 일선 창구에서 차주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채무조정 및 상환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연 수백 퍼센트 금리의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해서도 금융권의 소극적인 참여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분들이 많은 만큼 관심 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참여 금융기관에 대해 맞춤대출(서금원 대출비교플랫폼)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참여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은행들의 건전성 문제를 통해 나타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산업이 신뢰받는 금융권으로 거듭나기 위해 책임경영에 힘써달라고도 요청했다.
그는 “최근 미국과 유럽의 은행사태는 건실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능력에 대한 고객의 신뢰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다”며 “정부는 CEO 책임 하에 업무영역별 리스크에 대해 관리책임이 있는 임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영진이 보다 확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각종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소비자보호나 과도한 위험추구 방지보다 수익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와 행태에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끌어올리는데 목적이 있다”며 “경영진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관리노력을 했다면 불가피한 사고 발생 시에 과도한 제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최종안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의견 수렴이 마무리 되는대로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한 가지 고무적인 모습은 최고경영진이 내부통제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새로운 시스템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그룹도 이미 있다”면서 “앞으로도 업계 스스로 시장과 고객의 수요를 반영해 시스템 및 관행개선을 추진하고, 정부가 그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지배구조 개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유능하고 적격한 대표이사가 선임되고 대표이사에 대한 균형잡힌 견제가 이뤄질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대내외 경쟁을 거쳐 대부분의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조직 내외의 유능한 인재가 대표로 선임될 수 있도록 후보자 선발･육성･평가 등 승계프로그램을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렇게 선임된 대표이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성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바탕으로 연임여부가 결정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경영진의 보수체계와 관련해서는 임원이 성과와 책임에 부합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수지급계획을 주주들에게 설명(Say-on-pay)함으로써 보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기실적주의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의 책임경영을 전제로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혁신성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과 규율 체계 정비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시장에서 공정하고 실질적인 경쟁이 일어나고 소비자 보호와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가 작동된다면 정부는 금융권의 각종 규제를 보다 과감히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것”이라며 “금융회사들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외진출･영업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이번에 신설한 국제화 대응단을 통해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국제화의 걸림돌을 없애고 디딤돌을 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융지주가 취약계층 지원에 다양한 방식으로 나서고 있는 데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부동산PF 리스크 등도 엄존하는 만큼 지주 계열사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는 등 자체 위기대응체계를 탄탄히 갖춰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융지주회장단은 금융시장과 고객들이 금융지주에 대해 바라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