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부실화 대비…대주단 협의회 재가동 [2023 금융위 업무보고]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비해 ‘대주단협의회'를 가동한다. 이를 통해 사업장 정상화를 포함한 자율적인 정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대 1조원 규모의 부실 PF 매입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올해 “부동산 가격 하락, 한계기업 부실, 금융회사 건전성 저하 등 금융 리스크가 산재했다”고 평가하고 “올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부실화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동산 PF 익스포저(노출액)는 2019년 말 105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말 163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대주단 협의회를 가동해 부실 PF 사업장의 정상화 포함해 자율적인 정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9년에 제정된 'PF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한다.

대주단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간 공동관리를 통해 부실 PF 사업의 구조개선과 사업 정상화를 돕는 역할을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 경기가 급하강하자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PF 대주단 협의회를 통해 건설사 및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에 나선 바 있다.

금융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재원을 활용해 최대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사업 정상화 가능성이 큰 경우 만기 연장이나 사업 재구조화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가능성이 작은 경우 공매 등을 추진하는 등 사업장별 맞춤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필요시 펀드 규모 확대도 검토한다.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보증지원과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한 자금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4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 여력을 활용한다.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확대 개편해 5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여전사의 지원 범위는 'A-'에서 'BBB-' 이상으로, 대기업 계열 지원 한도는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일시적 자금 애로를 겪는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건설사 보증 PF-ABCP 차환 및 회사채 매입을 지속하고 중견·중소 건설사에 대한 보증·대출 등 정책자금 공급도 늘린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