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금융감독 과제는, 금감원 "고금리·부동산 리스크…PF 익스포저 건전성 점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2023년 주요 금융감독 과제로 금융회사 부동산 경기둔화 장기화에 대비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익스포저 건전성 집중 점검 등을 제시했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감독조정국장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여의도연구원 주최 및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 주관으로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힘내라 우리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 세미나 종합토론 '금융 건전성 진단과 과제'를 발표했다.

정 국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직면한 2023년은 어느 때보다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3년 리스크 요인은 부동산 PF 유동성리스크, 고금리 장기화 및 금융시스템 불안,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건전성 악화,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미국 연준(Fed) 긴축 지속 등이 꼽혔다.

증시 불안에 과거 ELS(주가연계증권) 마진콜 사태 등 경험에 비춘 리스크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2년 중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이 유례 없이 빠른 통화긴축에 고금리, 고환율 등 경기둔화와 금융시장 불안을 경험했는데, 2023년에도 상당 기간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고, 미-중(美-中) 대립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다고 짚었다.

가계·기업 부채 상환능력 악화, 금융회사 건전성 저하, 금융시장(주가·환율·금리) 변동성 확대, 경제회복 지연이 우려되는 가운데, 특히 기업 신용위험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어 회사채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금융사 신용리스크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감독 대응방향으로 정 국장은 "국내외 경제·금융·부동산시장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가운데, 금융시장 불안 시에는 관계기관 공조하에 시장안정조치를 적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국장은 "부동산 경기둔화 장기화에 대비하여 금융회사 부동산PF 익스포저 건전성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사업장 별로 사업성을 평가하고, 일시적 유동성애로를 겪고 있는 정상 사업장에는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대손충당금 및 자본확충 등을 통해 경기 둔화시에도 충분한 손실 흡수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시장성 자금조달비중이 높은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유사시에 대비 유동자금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초점을 맞춘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 디지털화, 기후금융 등 새로 등장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금융업권 별 현안과 대응방안도 모색됐다.

여전업 관련, 박태준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캐피탈업에 대해 "부동산리스 진입 규제 폐지 및 취급한도 범위 내 부동산리스 취급 허용 방향 규제 체계 개선" 등을 요청했다.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 업무 영위 허용 필요성도 짚었다. 할부금융 정의를 기능 중심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점도 제언했다.

또 신기술금융업의 경우 박 실장은 "현행 규제 체계 열거주의를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만을 제한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었다. 벤처투자조합 등 타법의 입법사례를 감안해 신기술투자조합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성과보수 제한 폐지도 건의했다.

여전업에 대해 박 실장은 "여전사가 타 법령에 따라 인·허가 및 등록 받은 겸영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금투업권 관련해서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부동산 시장이 계속 급락하게 되면 증권사의 PF 만기가 집중돼 있는 봄에 유동성비율이 악화되는 증권사가 증가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PF 부실로 인해 유동성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증권사가 나타날 경우 현재의 RP(환매조건부채권) 및 CP(기업어음) 매입, 채안펀드 조성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안정대책 프로그램으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식시장 투자 제고 방안 관련 남 실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에는 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투자자, 특히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 저변 확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장은 "경기둔화가 예상보다 심화될 경우 보험산업은 추가적인 성장성 하락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2023년 보험산업 성장성 전망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IFRS17과 K-ICS의 시가평가 원칙은 경기 불확실성이 재무제표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는데, 이는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변동성이 경제적 가정 및 계리적 가정에 영향을 주어 보험회사의 성과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라며 "금리 급등 시 일부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실 보험회사 결정을 위한 순자산 평가에서 채무초과상태가 발생하여 부실보험회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실보험회사 평가기준에서 부채 평가기준을 감독회계상 보험부채로 변경하거나, 지급여력비율기준 미달 또는 경영실태평가 5등급 충족 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부실 보험회사 발생에 대비해 보험계약자 보호와 효과적인 부실 처리를 위해 부실 보험회사에 대한 정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서 금융안정 현안과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 이정욱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우리나라 금융안정 상황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단기금융시장 변동성 증대 등과 같은 잠재위험 요인이 현재화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국장은 "현재 부동산 기업금융은 과거 PF 부실사태 발생시기와 비교해 볼 때, 부실 정도가 크지 않고 금융기관 복원력도 양호한 상황"이라며 "다만 부동산 기업금융의 규모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가 높아지고 주택가격 하락세가 가파르다는 점은 부동산 기업금융의 부실위험을 높이는 요인이고, 또 과거 부동산 PF대출 부실 학습효과로 위험회피 행태가 심화된 상황에서 자본시장과 부동산 PF대출 간 연계성이 높아져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은행권의 익스포저가 확대된 점도 주목해야 할 위험 요소"라고 짚었다.

이 국장은 "물가상승 압력 확대,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가속화 등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경제주체의 어려움이 커졌지만, 높은 금융기관 건전성과 관계기관간 공조를 통한 정책대응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감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향후 위기 발생 징후에 대한 대응으로 이 국장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주택거래 활성화, 부동산세제 단계적 정상화, 규제지역 해제 및 대출규제 완화, 부동산익스포저 건전성 관리 등 정책 마련에 관계기관 간 공조 강화로 부동산위기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