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 신지급여력제도(K-ICS) 해설서'를 발간했다./사진=금융감독원
9일 금감원은 해설서를 발간하며 K-ICS의 산출 배경과 결론 도출 근거 등 제도 전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ICS와 솔벤시(Solvency)Ⅱ의 산출기준과 비교해 지급여력제도의 국제적 동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K-ICS 해설서에는 ▲자산‧부채 평가 ▲가용자본 산출 ▲요구자본 산출 ▲위험경감기법 ▲요구자본에 대한 법인세 효과 ▲경과조치 등 K-ICS 산출기준에 대한 다양한 해설이 담겼다. 특히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산출기준을 조문별로 해설해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게 했다.
ICS는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 제정 중인 국제보험그룹(IAIG)에 2025년부터 적용할 시가평가 기반의 지급여력제도다. SolvencyⅡ는 유럽연합(EU)에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가평가 기반의 보험사 지급여력제도를 뜻한다.
금감원은 보험사 지급여력제도 담당자 등의 산출역량 제고, 오류 발생 가능성을 방지를 위해 K-ICS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설서를 보험사와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이라고 보탰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리스크관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K-ICS 해설서 설명과 업무보고서 작성 요령 의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보험사가 신제도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실무 건의 사항 청취 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