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FIU, 가상자산 등 자금세탁 새로운 도전에 대응해야”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등 자금세탁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해 국제적으로 더욱 신망받는 자금세탁방지 전문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국제 정치적 역학 변화와 가상자산 등 기술 변화가 어우러져 자금세탁방지 부문의 새로운 과제가 계속 제기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는 FATF 등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자금세탁과 불법금융거래의 기법도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해외 전문분석기관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규모는 지난해 약 86억달러로 2020년에 비해 약 30% 증가했다.
그는 “최근에는 탈중앙화와 익명성을 내세우는 가상자산이 국가 간 경계를 넘어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된 기술도 계속 변화하고 있어 FIU를 포함한 규제당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20여년간 부단한 노력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오며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금융제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특정금융정보법은 규제공백 상태에 있었던 가상자산 시장에서 완벽할 수는 없었지만 의미있는 규율체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며 ”특히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예치한 자금을 전담은행이 통제하도록 한 장치가 투자자 재산 보호와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설립일인 11월 28일을 ‘자금세탁방지의 날’로 지정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와 인식 확산을 위해 2007년 이후 매년 기념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윤태식 관세청장 등 법집행기관 대표,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 김광수닫기김광수기사 모아보기 전국은행연합회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유공자 포상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8개 기관과 26명의 개인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수여됐다. 국민은행과 하나저축은행이 대통령 표창, 용두농업협동조합과 현대차증권이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수상했고, 4개의 기관과 26명의 개인이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금융회사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자발적·상시적인 위험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컨설팅 중심의 사전 감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금전 제재 최고 수준이 과태료 1억원에 불과해 해외와 비교 시 그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금전 제재를 포함해 제재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관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 원장은 “특금법 개정 후 강화된 국제기준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가 위험도가 높은 사업자, 즉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 등과 가상자산 이전 거래 시 그 경로로 투명하게 관리하고 의심거래 보고제도(STR) 등 위험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원장은 금융권에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최일선에 계시는 금융회사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도해 상시적으로 위험에 대비하고 대처해나가야 한다”며 “금융회사에서 수행하는 자금세탁 방지 업무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핵심 요소임을 유념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