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의 혁신성장·자산증식 임무…"모험자본 공급 촉진하고, 퇴직연금 수익률 높여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모험자본 시장에서 민간 자금 공급 부진을 개선하고, 사모펀드 규율 체계를 보완하며,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의 우리경제 혁신성장 및 국민자산 증식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자본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험자본 공급 촉진방안' 주제발표에서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으로 인해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고 짚었다.

2022년 상반기 글로벌 벤처캐피탈(VC) 시장 자금모집과 회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 83%씩 줄었다고 제시했다.

같은 기간 국내 VC 자금모집은 62% 증가했지만, 2분기 신규투자가 전분기 대비 수년간 처음으로 내리막을 걸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모험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민간 모험자본 유입을 통한 혁신기업 스케일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핵심 제도로서 민간 모펀드(앵커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국내 BDC)의 조속한 입법과 기존 벤처투자기구에 상응하는 세제혜택 제공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토론에서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처음부터 세제혜택부터 하는 접근방식은 좀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관계 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쟁과 혁신으로 본 사모펀드 체계개편의 성과와 과제' 주제 발표에서 사모펀드시장을 혁신경쟁이 작동하는 경쟁적 시장구조로 평가하면서도 등록제 전환 이후 과다경쟁 요소가 강화되고 있다고 봤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등록제와 인가제의 병행 운영, 재무적 투자 목적으로 지분 10% 이상 보유한 사모펀드에 대해 15년 내 처분 의무 조항 예외 인정, 실물 투자 활성화를 위한 SPC(특수목적법인) 선택권의 확대, 위험부담능력이 약한 일반투자자에 대한 최고투자한도 설정 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방안' 주제발표에서 300조원을 상회하는 퇴직연금이 다층연금체계 아래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립금의 운용 수익률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꼽았다.

특히 남 연구위원은 "주식편입비중 제한으로 대표되는 현행 퇴직연금 운용규제는 위험의 분산 측면에서 사용자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과 포트폴리오의 분산투자만을 강제하는 해외사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비합리적인 운용제약이라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추진되는 각종 제도적 개편과 운용규제 완화는 자산운용시장의 건전한 경쟁구도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토론에서 업계 최종진 미래에셋증권 본부장은 "편입가능 자산 관련 규제를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수익률 공시 주기의 장기화, 자문·일임형 퇴직연금 도입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 개회사에서 나재철 금투협회장은 "우리 자본시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적인 시각과 긴호흡으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며 자본시장 혁신성장과 국민 자산 증식 지원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협회는 선순환 모험자본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지원하고, 안에서 기업들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