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금투협회장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개선 위한 커다란 전진…모험자본 공급 위한 BDC 도입 노력"(종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리 상승이나 하락에 따라 단기적으로 특정 상품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이제 우리 퇴직연금도 자산배분의 관점, 즉 포트폴리오의 운용의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2022년 하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제시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이날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자본시장을 통한 노후대비와 국민자산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꼽았다.
나 회장은 디폴트옵션에 대해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위한 커다란 전진이라고 생각한다"며 "제도가 시장에 잘 안착되도록 업계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나 회장은 "가입자 측면에서 디폴트옵션으로 원리금보장상품을 단독으로 선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다"며 "퇴직연금사업자는 업권 모두 원리금보장상품을 모두 취급하므로, 증권사도 은행 예금, 보험사의 이율보증형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업권별 유불리 여부를 따지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리뿐만 아니라 환율, 유가 등 다양한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리밸런싱해야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재무학에서 학문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나 회장은 "디폴트옵션은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라는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며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학습효과로 인해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연금시장은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DC형 퇴직연금 제도인 ‘401(k)’의 경우 주식시장 변동으로 인해 보수적인 상품으로의 일부 이동이 발생했지만, 이는 전체 가입자 중 5%에 불과하며 대다수는 장기투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짚었다.
나 회장은 "금일 시행되는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제도 시행이후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며 "고용부와 디폴트옵션 상품을 사전 협의하고, 상품 신청, 기초심의, 본심의를 거쳐, 10월 말 경에 통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규제 혁신 작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나 회장은 "사모펀드 규제 개선 등 업계의 숙원 과제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 적극 건의하겠다"며 "정부의 신외환법 제정 작업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며, 우리 업권의 외환 비즈니스 확대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 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통한 혁신기업으로의 모험자본 공급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짚었다.

나 회장은 "올 상반기에는 BDC 도입을 위한 정부 입법안 마련 과정에 의견을 적극 개진했고, 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금년 하반기 중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 중심의 새로운 자금공급수단인 BDC 도입은 새 정부의 4대 경제정책 방향 중 하나인 민간 중심 역동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모펀드가 대표 투자상품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힘을 싣기로 했다. 나 회장은 "외화 MMF(머니마켓펀드) 등 신상품 도입, 운용규제의 합리적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모펀드가 신뢰받는 투자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동산신탁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도록 지원하며, 가상자산, NFT(대체불가능토큰) 등 디지털자산 비즈니스와 관련해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나 회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국회와 정부 당국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며 "또 증권형 토큰인 STO의 자본시장법 적용 논의가 한창인 바, 디지털자산으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투자자 보호가 두텁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업계와 투자자 모두가 만족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인프라로 대체거래소(ATS) 설립도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나 회장은 "7개 대형증권사와 협회를 중심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가준비와 법인설립 등 여러 가지 사전작업을 착실히 진행 중으로, 2022년 중 예비인가 및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2024년 초에는 ATS 업무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증시 거래량 감소 등의 환경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ATS 설립이 증시에 유동성 증대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ATS를 신속히 설립하는 것이 증시안정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금융투자회사가 국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꼽았다. 다만 나 회장은 "방판법 개정 취지는 영업점 밖에서의 금융상품 판매 활성화 유도를 위한 것인데, 이번 금소법령 개정 추진은 방문·전화 권유판매가 가능하되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권을 부여했던 기존 방판법보다 엄격하여 판매 루트 다양화의 제도개선 취지 반감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자율적인 시장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금리가 높으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모두 부담이 되는데, 특히 증시 측면에서는 가용 유동자금이 줄어들면서 개인투자자의 주식 매수여력이 점점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나 회장은 "주요 매수주체로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한국시장의 매력을 높일 정책수단을 통해 외국인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연기금, 펀드 등이 매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며 "특히, 지나치게 높은 개인 직접 투자를 펀드와 연금을 통한 간접투자로 전환하여 기관의 매수여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 방침과 관련해서 나 회장은 "현행법에 따라 (2023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염두하고 전산 시스템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며 "국회 논의를 거쳐 하루빨리 최종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년 유예되면 비용 측면에서 매몰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짚은 나 회장은 "손익통산으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과세체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는 글로벌로 선진화 된 과세제도로 거래세 없애고 양도차익 과세하는 게 과세 원칙에서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투협회장 임기가 연말로 다가온 데 대해 나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불안한 시장 대응, BDC 제도 도입,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 등 할 일이 있다"며 "아직은 임기 이후 거취나 차기 회장 이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