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원회-보험업계, 법령·제도 개선사항 논의

[한국금융신문 고원준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 성일종)는 22일 오후 2시 국회본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보험업계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 단장 및 정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고 생명보험협회 정희수닫기정희수기사 모아보기 회장, 손해보험협회 정지원닫기정지원기사 모아보기 회장을 비롯하여 생명보험회사 6개사 및 손해보험회사 6개사의 CEO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와 금융당국이 한자리에 모여 보험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간담회 내용으로 ▲자회사 업종 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 관련 정책적 지원 ▲보험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1사1라이선스 규제 개선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 근절대책 강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비급여 제도 개선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요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체계 마련 등의 건의사항과 그에 따른 논의가 오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금융산업은 경제 분야 중 규제의 영향력이 가장 큰 산업”이라며 “국민 생활에 필요한 안전망 역할을 해온 보험산업이 디지털 혁신과 ESG 같은 최근 변화 흐름에 적극 동참해 미래 사회에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혁신에 당정이 하나로 뜻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위기극복을 위해 건전성 제고와 더불어 경쟁역량 강화, 신시장 개척 및 보험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생보업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등 법적‧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손해보험산업이 급격한 대내외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소비자에게 신뢰 받는 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통한 국민 다수의 편익 제고,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보험금 누수 차단 및 국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보험업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고원준 기자 ggwj137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