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닫기허창수기사 모아보기)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올해 규제개혁 체감도는 95.9로 조사됐다. 체감도가 100 미만이면 불만족하다는 뜻이다. 작년 92.1 보단 상승했지만 여전히 불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전경련.
이미지 확대보기기업들은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강화된 규제가 정부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기업 27.3%는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규제개혁해야 할 분야로 노동(25.2%)을 꼽았다. 이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1위를 기록하는 분야다.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화된 노동규제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성과 관련해선 경기진작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28.5%),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낡은 규제개선(22.9%),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규제 정비(20.4%),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13.8%) 등을 꼽았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정권 초에는 규제개혁을 정극적으로 추진한다가도 정권 말로 갈수록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신정부가 출범하면 일회성 규제개혁보다는 시스템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