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 文정부 규제개혁 불만족…노동규제 부담"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국내 기업들이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체로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강화된 노동규제가 원인으로 꼽힌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닫기허창수기사 모아보기)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올해 규제개혁 체감도는 95.9로 조사됐다. 체감도가 100 미만이면 불만족하다는 뜻이다. 작년 92.1 보단 상승했지만 여전히 불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은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강화된 규제가 정부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기업 27.3%는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규제개혁해야 할 분야로 노동(25.2%)을 꼽았다. 이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1위를 기록하는 분야다.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화된 노동규제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성과 관련해선 경기진작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28.5%),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낡은 규제개선(22.9%),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규제 정비(20.4%),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13.8%) 등을 꼽았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정권 초에는 규제개혁을 정극적으로 추진한다가도 정권 말로 갈수록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신정부가 출범하면 일회성 규제개혁보다는 시스템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