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 "차기정부는 돈 벌 자유 보장해달라"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은 9일 차기정부를 향해 "일할 권리와 돈 벌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중소기업을 지나치게 옥죄고 있다는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날 김 회장은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이 생각하는 차기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고용과 노동정책의 불균형"이라며 "고용이 없는 노동은 있을 수 없는데, 중소기업은 과도한 노동규제로 고용을 늘리는 건 고사하고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중소기업들은 현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가운데 가장 개선이 필요한 것을 획일적인 주 52시간제(45.3%, 복수응답)를 꼽았다. 이어 인증·보험료 등 준조세 부담 증가(37.7%),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33%) 등이다.

김 회장은 "중소조선업의 경우 근로자 76%가 임금이 삭감돼 어렵다며 개선을 원한다"며 "노사가 합의하면 월 단위, 연단위로 근로시간을 쓸 수 있게 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지적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도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중기중앙회가 정부 중소기업기본통계를 조사한 결과 2019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688만8435개(99.9%), 근로자 1만7440명(87.7%)으로 대기업 5271개, 3637명을 압도한다. 이들 중소기업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도 대기업 못지 않다는 산업통계 분석시스템 자료도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전체 25%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은 소수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김 회장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누려온 대기업들이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진정한 상생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정부와 국회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지원도 당부했다. 당장 오는 3월말 종료예정인 대출금 만기에 대한 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예정대로 대출만기 연장조치를 종료하면 중소기업은 추가대출을 받거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금융권의 부담을 고려해 이자 상환은 자율에 맡기고, 대출원금은 추가로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1962년 설립된 중기중앙회는 올해로 60주년을 맞는다. 이에 '중소기업의 성장시대로 대전환'을 목표로 ▲탄소중립·ESG 대응 등 혁신전환 ▲성장촉진 ▲인프라 구축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관련한 50여개의 실행과제를 힘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