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예산 확대 특사경 권한 강화…금융위와 관계 회복 분위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8.6% 늘어나고 ‘자본시장특사경(특사경)’ 규모 및 권한이 강화되는 등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선임된 이후 숙원 사업들이 해결되면서 금융위원회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2일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의 2022년 예산 3973억원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내년 예산으로 올해 예산 3660억원보다 22.6% 증가한 4488억원을 요청했으나 8.6% 증가한 예산으로 책정됐다.

금감원의 내년 예산은 8.6% 증가하면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금감원 예산은 지난 2017년 12.6% 증가한 이후 2018년과 2019년 각 1.1%와 1.9% 감소했으며, 지난해와 올해는 각 2.1%와 0.8% 소폭 증가했다.
금감원은 증액된 예산을 노후화된 전산 시스템을 교체하는 등 정보화 및 디지털 부문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건비로 2251억원으로 책정되면서 올해보다 2.1% 증액됐다. 지난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에 따라 5% 일괄 삭감된 금감원 임직원 임금이 4.5%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증원된 특사경과 디지털 인력 충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며 금감원의 예산 및 결산 등을 심의·의결한다.

금감원 재원은 금융회사들이 납부하는 감독분담금과 기업들이 주식·채권을 발행하면서 납부하는 발행분담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 감독분담금은 올해보다 8.2% 증가한 2871억원으로 검사비를 포함한 사업예산과 경비 등 예산이 올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감원은 특사경의 직무범위와 규모를 확대하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 조직은 총 15명으로 내년에는 25명으로 늘어난다. 금감원 본원 내 특사경 인원은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되며, 금융위에 4명, 남부지검에 7명이 파견 근무하게 된다.

특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사경 조직을 신설하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인지한 후 수사할 수 있는 인지수사권을 부여했다. 기존 특사경 직무범위인 패스트트랙 사건 외에 증선위 의결로 고발·통보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검사 지휘 아래 특사경이 수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금융위는 앞서 키코(KIKO) 사태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종합검사 부활, 금감원 독립 등 각종 현안을 두고 갈등을 빚어오면서 예산 증액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특사경의 인지수사 및 권한을 두고도 서로 견해차를 나타내기도 했다.

최근 행정고시 28회 동기인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원장이 금융당국 수장으로 취임하면서 두 당국 간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지난 10월 고승범 위원장은 정은보 원장과의 첫 회동에서도 금감원 조직·예산 지원을 약속하는 등 적극 소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정은보 원장의 취임 이후 금감원의 예산이 증액되고, 필요 인력들이 충원되는 등 주요 과제들이 해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금감원과 금융위 간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