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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윤관석 의원 “보험범죄 전담기구 설치 적극 검토해야”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1-10-20 17:23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실효성 낮아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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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정감사에서 보험범죄 전담기구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의원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 "최근 보험사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활동이 잘 안되는 것 같다. 대책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4078명, 적발액은 3조3078억원이었다. 이 중 적발액은 1264억원으로 전체 적발액 중 3.8%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실효성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라며 "보험사기 환수율이 떨어지면 보험료가 인상된다. 국무조정실에서 살펴봐서 담당기구 대책 마련을 적극 추진 바란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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