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통일부 남북 협력 사업은 집행 관여 안 해”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수출입은행이 용역 사업 결과 중 일부 통일부가 직접 수행한 용역 사업(남북 협력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는 대금 지급 관련 증빙만 있고, 사업 계획 등은 통일부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문규닫기방문규기사 모아보기 수출입은행장이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배준영 의원은 방문규 행장에게 “흔적도 없어진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에 관해 배상도 청구하지 않은 상황에 수출입은행이 관련 운영 경비 지원으로 올해 1억2700만원을 사용했다”며 “어디다 쓴 것이냐”고 물었다.
방 행장은 “운영 경비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로 사용한 듯하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너무 적은 경비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티끌 모아 태산’”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저께 ‘강력한 군사력은 핵심 국가정책’이라고 할 만큼 적대적 상황을 벌이고 있는데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가동 중단된 개성공단에 관해서도 수출입은행이 2017년에 180억원, 올해 63억원 유‧무상 지원을 했다”며 “도대체 이 많은 금액을 어디에 썼는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방 행장은 이에 관해 “북한에 있는 개성공단에 지출된 것은 아니다”며 “남측에서 이와 관련한 조직들에 운영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배준영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집행한 기금 내역에 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배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수출입은행이 대북사업 용역을 발주했는데, 수출입은행에 물어보니까 보고서에 대략적인 내용도 잘 모른다고 했다”며 “판문점‧개성 평화 협력 지구 기본 구상 및 추진 전략 수립 용역도 수출입은행에서 발주했는데 무슨 내용이냐”고 물었다.

방 행장이 “통일부가 주관하는 사업은 수출입은행이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좀 더 확인해 보겠다”고 답하자 배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운용 관리 규정에 따르면, 기금 운용 관리는 이를 위탁받은 수출입은행장이 하도록 돼 있다”며 “기금 사용에 관한 대략적인 사용 내역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요 기관에 수출입은행이 명시돼 있다”며 “단순히 수출입은행이 돈이 오가는 통장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이는 규정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의문을 던졌다.

그러자 방 행장은 “저희는 위탁을 받아서 제3의 기관이 집행하는 것에 관해서는 내용을 다 갖고 있지만, 통일부가 저희한테 위탁했기 때문에 통일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관해서는 저희가 사업 내역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배준영 의원은 방 행장이 지난달 ‘비전 2030’을 통해 남북 기금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협력 개발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을 인용하며 “기금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모르면서 기금 운용에 관해 말씀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방 행장은 “우선 남북 관계가 개선돼 기금이 많이 집행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지금 사용되는 기금은 대부분 유지 보수나 지원 기관의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 용역비는 남북 관계를 연구하는 관련 연구 기관에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기금을 통일부 마음대로 쌈짓돈 쓰듯 하고 북한이 도발과 만행을 반복하는데 여전히 교류와 지원에만 매달리면 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들끓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수출입은행이 발주한 연구 보고서와 통일부와 협의해서 기금 사업별 구체적 내역을 종합 감사 전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방 행장은 “구할 수 있는 내용은 구해서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