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부동산 이슈-7월 4주] 정부 ‘집값 고점’ 경고도 안 먹힌 서울 집값 폭등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서울 아파트값, 정부 ‘집값 고점’ 안 먹혀…상승폭 2019년 이후 최고치
4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마포로1구역’ 재개발사업 새 동력 얻었다

처제, 딸, 아들까지 동원해 1억 이득 챙겨…‘실거래가 띄우기’ 12건 적발

대우건설 노조, 총파업 찬성 95.7%…매각 후폭풍 어쩌나


◇정부의 ‘집값 고점’ 경고에도 서울 상승폭 0.19%…2019년 이후 최고치
정부가 잇따라 ‘집값 고점’ 경고를 알리지만 부동산 시장은 과열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전세가격 상승폭이 폭염보다 뜨거운 불장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이달 셋째 주(7월 1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27% 상승, 전세가격은 0.20% 상승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 확대됐다. 수도권(0.32%→0.36%) 및 서울(0.15%→0.19%)은 상승폭 확대, 지방(0.16%→0.19%)도 상승폭 확대((5대광역시(0.17%→0.20%), 8개도(0.16%→0.18%), 세종(-0.12%→0.05%))됐다.

시도별로는 인천(0.46%), 경기(0.44%), 제주(0.36%), 충북(0.29%), 대전(0.28%), 부산(0.25%), 전북(0.25%), 광주(0.22%), 서울(0.19%), 강원(0.19%), 충남(0.18%) 등은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지난주 0.15%에서 이번주 0.19%까지 확대됐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 둘째주 기록한 0.20%의 상승폭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는 주택가격 고평가 가능성 및 코로나 변이 확산 등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이 우려된다며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노도강’ 등 중저가 지역이나 강남권 외곽 단지 위주로 불장이 이어지는 모습이었다. 갖은 교통호재와 노후지역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기대감이 이 같은 폭등세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노원구(0.35%)는 상계·중계동 등 구축 위주로, 도봉구(0.27%)는 재건축 등 개발사업 기대감 있는 창·도봉동 위주로, 강북구(0.18%)는 저평가 인식 있는 우이·번동 위주로, 은평구(0.17%)는 교통개선 기대감 등으로 상승했다.

강남구(0.20%)는 일원·자곡동 등 외곽 지역 위주로, 서초구(0.18%)는 내곡동이나 반포·잠원동 위주로, 송파구(0.18%)는 오금·방이·가락동 위주로, 강동구(0.16%)는 길·상일·암사동 위주로 상승했다. 영등포구(0.21%)는 공공재개발 기대감 있는 신길동 등 위주로, 강서구(0.20%)는 마곡동 역세권과 가양·염창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 또한 지난주 0.44%에서 이번주 0.46%로 뛰었다. 연수구(0.59%)는 교통호재 및 재건축 기대감 있는 연수·옥련동 위주로, 부평구(0.50%)는 교통망 개선 영향 있는 십정·청천동 위주로, 계양구(0.48%)는 인근 개발사업 기대감 있는 동양동 위주로, 서구(0.45%)는 청라 국제도시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주 0.40%에서 이번주 0.44%까지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졌다. 안성시(0.89%)는 교통망 확충 기대감 있는 금광면·아양동·공도읍 위주로, 안양 동안구(0.87%)는 정주여건 양호한 평촌·관양동 위주로, 군포시(0.76%)는 도마교·금정·대야미동 (준)신축 위주로, 수원 권선구(0.66%)는 당수·고색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평택시(0.66%)는 상대적 중저가 인식 있는 가재·칠원동 위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역시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며 수요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수도권(0.22%→0.25%) 및 서울(0.13%→0.15%)은 상승폭 확대, 지방(0.10%→0.14%)도 상승폭 확대(5대광역시(0.11%→0.15%), 8개도(0.11%→0.15%), 세종(-0.03%→-0.03%))됐다.

시도별로는 제주(0.40%), 인천(0.35%), 경기(0.29%), 대전(0.27%), 충북(0.23%), 충남(0.18%), 전북(0.18%), 울산(0.17%), 서울(0.15%), 광주(0.14%) 등은 상승, 세종(-0.03%)은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폭은 지난주 0.13%에서 이번주 0.15%까지 커졌다. 6월 셋째주 0.09%의 상승폭을 보인 이후로 한 달째 상승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정부의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 철회 이후 영향을 받은 강남 등 일부 지역은 매물이 증가하며 상승폭이 유지되는 모습이었지만, 그 외 지역은 방학철 이사수요, 준공물량 감소 영향 등으로 대부분 상승했다.

노원구(0.21%)는 교육 등 주거환경 양호한 상계·중계동 대단지 위주로, 도봉구(0.19%)는 창동 역세권 (준)신축 위주로, 강북구(0.18%)는 미아동 위주로, 용산구(0.15%)는 재건축 이주수요 영향 있는 도원·서빙고동 위주로 상승했다.

서초구(0.25%)는 정비사업 이주수요 있는 서초·잠원·방배동 위주로, 송파구(0.16%)는 장지·오금동 위주로, 강동구(0.16%)는 고덕·명일동 위주로, 강남구(0.14%)는 학군수요 있는 삼성·대치동이나 일원·수서동 위주로 상승했다.

다만 재건축 의무거주 2년 철회 영향 있는 일부 재건축(은마아파트 등)에서 매물이 증가하며 강남 4구 전체 상승폭은 축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폭은 지난주 0.34%에서 이번주 0.35%로 소폭 커졌다. 연수구(0.64%)는 정주여건 양호한 송도신도시와 중저가 수요 있는 연수·동춘동 위주로, 계양구(0.41%)는 효성·작전동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0.33%)는 산곡·청천·부평동 등 역세권 위주로, 미추홀구(0.32%)는 용현·관교동 등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폭 역시 지난주 0.24%에서 이번주 0.29%로 커졌다. 시흥시(0.82%)는 정왕·월곶·은행동 중저가 구축 위주로 매매가격 상승과 동반하여, 안산 단원구(0.61%)는 고잔·선부동 역세권 위주로, 안양 동안구(0.59%)는 정비사업 이주수요 영향 있는 비산·호계·평촌동 위주로 상승했다.


◇4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마포로1구역’ 재개발사업 새 동력 얻었다

40년여간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었지만 일부 미시행 지구개발 활성화가 미흡했던 ‘마포로1구역’이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재개발 새 동력을 얻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올해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포구 공덕동 255-1번지 일대 마포로1구역 24만9777.4㎡의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과 경관 심의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마포로1구역은 1979년도 재개발구역 지정, 1980년도 재개발사업계획 결정된 이후 40여년이 흐른 현재 전체지구 54개중 49개지구가 완료되어 약 91%가 완료된 상황이다.

그러나 잔여 미시행지구 및 미집행 기반시설로 인하여 도시경관 저해 및 기반시설의 완결성 부족이 문제점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잔여 미시행지구(5개지구)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용지 부담계획을 지정방식으로 계획했다. 이를 통해 획지 분할 및 기반시설 변경 등 사업실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비계획(안)을 수립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숙원사업이었던 마포로1구역 미시행지구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중심으로서의 위상강화를 통한 지역 도시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 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0(삼표에너지부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역시 원안가결됐다.

해당 대상지는 현재 LPG충전소 및 창고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개발가용지로 지난 2021년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되었으며, 금회 심의를 통해 용도지역 변경(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결정됐다.

이에 따라 대상지에는 민간임대주택, 판매시설 및 기업본사가 입지할 예정이며, 공공기여계획에 따라 수색로변 도로 확폭 및 문화시설(다문화박물관 등)이 제공되며, DMC역 철도역사 복합화 계획 및 상암택지개발지구 I3,I4,I5구역 개발과 연계한 입체 보행네트워크가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 서북권 광역중심 일대 주거․업무․상업․문화용도의 복합개발을 통해 주택공급 뿐만 아니라 고용기반 확충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중심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처제, 딸, 아들까지 동원해 1억 이득 챙겨…‘실거래가 띄우기’ 12건 적발

# 지난해 6월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시세 2억4000만원인 처제 아파트를 딸 명의로 3억1500만원에 매수해 신고한 후 같은 해 9월 해제했다. 이후 11월 아들 명의로 다시 3억5000만원에 매수했다. 딸, 아들의 거래 모두 계약서가 없고 계약금도 수수하지 않았다. 그 후 공인중개사는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3억5000만원에 중개해 처제는 시세보다 1억1000만원 비싸게 팔았다.

실거래가 띄우기(자전거래)가 부동산 시장에서 적발됐다. 자전거래는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신고가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는 유사한 매물까지 시세를 높여 제3자에게 중개를 완료하면 기존 신고가 거래를 취소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22일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난 2월 말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해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계약 해제 시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뤄진 71만여 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를 전수조사했다. 특히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거래 821건을 집중 조사했다.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한 결과,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특히 이 중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12건의 거래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부동산 중개보조원은 시세 5000만원인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7950만원에 매수한 후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를 같은 달 제3자에게 7950만원에 매매 중개해 2950만원의 이득을 얻었다.

이 외에도 아파트 분양대행사 사내이사, 대표이사가 자신들의 명의로 비싸게 사들인 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했다.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하면서 받은 금액의 2배인 1억3000만원을 반환으로 매수인이 6500만원을 챙겼으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소득세법 위반 의심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띄우기로 해당 단지 실거래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 교란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의 한 단지는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약 17% 높아진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청주의 한 단지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서 약 54% 높아진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국토부는 "높은 가격에 거래 신고만 하고 나중에 이를 해제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를 최초로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신고가 신고 후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신고가 신고 후 해제된 경우 등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거래신고는 있었으나 잔금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도 적발했다.

적발된 2420건의 거래는 ▲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은 해당 단지·인근 지역의 시세 등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 발생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집중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3080+ 사업이 높은 주민 동의와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본 궤도에 오르고 있고,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통해 주민 수요가 많은 지역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러한 공급대책의 본격 시행과 함께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노조, 총파업 찬성 95.7%…매각 후폭풍 어쩌나

대우건설 매각 작업이 졸속 논란으로 후폭풍에 싸였다. 우선협상대상자에 중흥건설이 선정됐지만 구성원들을 배제한 채 매각 작업이 진행됐다. 이에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각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 가시밭길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건설 노조가 회사 매각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매각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19일 결의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건설지부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조합원을 상대로 불공정 매각반대를 위한 쟁의행위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합원 85.3%가 참여한 가운데 95.9%의 찬성률이 나와 총파업이 가결됐다.

노조는 구체적인 총파업 방식과 일정은 향후 매각대응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회사 매각 과정에서 현 대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가 정상적인 절차를 위반하고 재입찰을 진행해 회사에 약 2000억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대우건설의 최대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는 중흥건설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우건설 노조는 이번 매각에서 ‘매도자 실사’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절차와 원칙도 없이 매각을 졸속·불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매도자 실사란 매도자가 매도 전 물건 가치를 스스로 산정해 매수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매각 전 적정 가치를 가늠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이번 매각 과정에서 중흥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매도자 실사를 실시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대우건설 노조는 "이미 본입찰을 통해 인수 희망가격이 확정됐는데, 산업은행과 KDBI 관계자들의 이해관계에 맞춰 매각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졸속으로 진행되는 매각과정에서 입찰방해를 통해 스스로 우선협상자의 지위를 걸친 중흥건설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해 정창선닫기정창선기사 모아보기 중흥그룹 회장은 지난 14일 광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졸속매각’ 논란과 관련해 "인수가 마무리되면 노조는 물론 임원과도 만나 진심을 전할 계획이며 나의 성실과 정직함을 알게 되면 노조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여유자금으로 인수를 추진한 만큼 과거 금호그룹의 인수 때와는 천양지차라며 7년 전부터 인수할 마음을 먹고 각종 자료를 분석해왔다"고 전하는 한편, "당분간 다른 업종이나 분야의 인수·합병 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