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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의 재테크 톡톡] 세대만 바꾸는 것으로는 의미없는 실손보험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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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19 00:00 최종수정 : 2021-07-19 08:41

개인보험 기본 되는 4세대 실손보험 바람직
실손보험 판매중단 고객과 보험사 모두 손해

지키고, 모으고, 불리고, 이전하는 등 경제를 다루는 데에는 여러분야가 필요한데 그 중 위험에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을 보험이라고 한다. 보험에도 여러 상품이 있는데 비교적 소액으로 개인의 질병과 상해의 넓고 현실적인 위험을 보장해주어 현재 3800만명 이상이 가입하여 국민건강보험에 이은 민영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실손보험이다.

실손보험은 시기적으로 1세대~4세대까지로 구분하는데 2009년 9월 이전의 각 회사마다 한도와 공제금액, 보장내용이 달랐던 구실손을 1세대 실손으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2009년 10월~2017년 3월 실손을 2세대로, 비급여 3종이 별도로 빠진 2017년 4월~ 2021년 6월까지의 실손을 3세대로, 이번 달에 새롭게 출시된 실비를 4세대로 구분하며 각 시기별 보장한도와 자기부담금등의 차등을 두고 있다.

실손보험이 계속하여 변경되는 데에는 여러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는 2016년 이후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작년 한해만으로 실손보험에서만 2조5000억 원의 적자를 내는 등의 보험사의 수익구조와 갱신형 상품의 특성상 누적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인상되는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어 보상을 줄여서라도 보험을 유지해야 하는 가입자의 필요성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누적되는 실손보험의 적자와 상승되는 보험료 유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손해율 자체를 낮추고 사용한 만큼 할인과 할증을 작용 받아 사용하지 않으면 최대 5% 내외의 할인을, 사용량이 많으면 최대 3배까지의 할증이 가능한 4세대 실손보험을 구상하고 이달부터 판매를 시작했으나 지난달 보험사는 이전에 절판마케팅을 크게 활용했었던 기존 실비의 변화시기와 비교 했을때 크게 다른 양상을 보였다.

현재 4세대 실손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NH농협생명, 흥국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와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 10개 손해보험사가 판매하고 있으며 동양생명과 ABL생명은 전환용만 남겨둔 채 상품 판매 자체를 중단하기도 했다.

판매중단이 문제가 되면서 가입 문턱을 높인곳들도 있어 회사에 따라 다르나 2년간 보험금수령액이 50만원 혹은 100만원이 넘으면 가입을 할 수 없도록 막은 곳도 있다.

이러한 가입제한이나 할인 할증만으로 보험사의 손해율과 가입자의 인상률을 잡을수 있을까?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병원에서 의사의 소견 상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진행할 때 사용한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 목적이라는 것이다.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비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보장은 상대적으로 안좋아 지면서 갱신율이 올라가는 되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실손이 세대를 거듭해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표준화 이전 실손은 해외 치료비까지 보상을 해줬으며 일반상해의료비라는 아주 좋은 담보를 함께 포함하고 있었다. 이 담보는 산재나 자동차사고로 자기부담금이 없을때에도 사용한 의료비의 절반을 되돌려주었다.

100% 지급하던 실손보험은 손해율을 메우기 위해 90% 보상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장기적으로 누적 손해가 발생하면서 세대 변화라는 이름의 보장의 축소로 진행되며 결국 보험사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은 2016년 131.3%, 2019년 134%, 작년 131.7%로 매년 30%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일반상품과 달리 금융당국의 관리감독과 제재를 받는 제도의 특성상 보험료의 상승분이 제한된 상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의료쇼핑이나 비급여부분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 역시 최근의 지속적인 분쟁건인 비급여부분의 치료목적 주사제나 제도를 이용한 과다한 검사나 치료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부분이다.

문제는 이러한 보험사의 손실이 누적되면 내는 보험료와 지급되는 보험금이 동일하다는 수지상등의 원칙이 깨지면서 보험사의 상품출시나 판매의 중단이 올수도 있다는 점이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것이 보험의 기본 계약이 단순한 상품판매가 아닌 가입자의 요청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진 청약제도라 이번 4세대 실손보험의 출시시기처럼 보험사의 기피가 이어지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의 가입이 어려울수도 있다는 점이다.

보험은 초장기 상품이라 단지 보장내용만 좋아서는 안되며 유지가 가능하며, 가입한 보험사의 건전성이나 안정성도 함께 따져 보아야 하는 상품이다. 최근 실손의료비를 보면서 예전에 있었던 상품이 오버랩되는 것은 필자만의 기우이길 바란다.

80년대에는 25%라는 높은 확정배당금을 보장하며 삼성, 교보, 대한생명 등 6개 보험사들이 출시했던 정말 좋은 상품이 있었다. 이른바 백수보험이다.

배당금을 적립하여 평생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했던 백수보험은 실제로 은행이율이 변동으로 예정이율인 12%이하로 하락하면서 금리가 하락으로 인해 확정배당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 대량소송으로 이어졌다.

또 하나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역시 높은 소득대체율의 보장으로 인해 수차례의 개정을 거친바 있다. 실손보험은 백수보험이나 국민연금처럼 저축형이 아닌 보장성 보험이라 더욱 중요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기본적인 보장위에 안정적인 저축이 있을수 있기 때문이다.

순간의 인기에 연연하거나 적절한 개선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더 큰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지금이라도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과 손해율에 대한 감사와 반영으로 개인보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실손보험을 살리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실손보험 판매중단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실손보험이라도 가입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전상현 HBC자산관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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