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일문일답] "통화정책 완화정도 조정, 다음 회의부터 논의 검토 시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2021년 7월 15일)]

◇ 모두발언

금통위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 유지 결정.
앞으로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

오늘 한은 기준금리 현 수준 유지 결정에서,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위원은 기준금리 0.25%p(포인트) 인상 의견 제시.

◇ 질의응답

- 코로나19 확진자수 급증, 델타 바이러스 등 확산 유행. 이런 상황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계획 변화 없나?

△ 최근 확진자수 크게 늘어나면서 코로나19 확산 불확실성 훨씬 커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민간 소비가 일정 부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빠른 방역 대책, 백신 접종 확대 이행되면서 확산세 진정되고 더해서 정부의 추경 효과 더해지면 경기회복세를 크게 훼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기준금리 결정하는데 있어서 코로나19 확산이 경제전망에 어떤 영향을 줄 지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 금통위에서 우려도 논의도 있었지만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해서 금리를 동결한 것.
- 코로나19 재확산 백신 접종 차질에 따른 소비와 내수 위축 얼마나?

△ 코로나19 재확산되고 거리두기 강화되면서 1차적으로 소비 회복세 주춤할 수 있다고 예상. 그러나 결론적으로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한 4% 수준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유는 코로나 재확산 전개에 따른 불확실성 사실이나, 방역조치 효과 점차 나타난다면 재확산은 성장률 영향 줄 정도는 아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

과거 확산 대비 대규모 백신 접종 예정돼 있고 백신 단기효과 상당 입증. 경제 주체의 또다른 형태 소비활동 이어갈 것 감안. 무엇보다 수출과 투자가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활성화 추진 대책도 성장에 기여할 것 예상. 이에 따라 예상 하에 기조적인 경기 회복세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 GDP갭도 내년 상반기 쯤 마이너스갭 해소될 것으로 예상.

물가 영향 관련해서는, 재확산이 일부 대면 서비스가 물론 영향을 받을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세 빨라지는 점에 유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 비해서는 2%대 초중반 당분간. 예상보다 높은 유가 상승세 상황. 성장과 물가 전망의 구체적 사항은 다음달에 면밀히 점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 코로나로 금리인상 지연되면 금융불균형 어떻게 해결?

△ 금융불균형은 금리만으로만 해결 아니다. 거시건전성 정책이 큰 축 담당. 어제 오늘 일 아니고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일관성있게 효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먼저 말씀드린다.

경제주체의 위험선호 지속되면서 차입에 의한 자산 투자, 시사하는 것은 건전성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 금융불균형 문제를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거시여건 허락하면 통화정책 정상화로 매칭해 나갈 필요성.

-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란에 대한 찬반?

△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여러 논의가 나오는데, 총재로서 경제적 측면 시각 의견 제시. 기본적으로 모든 재정정책이 그렇듯, 재원 한정 감안해야. 그리고 코로나가 1년반 진행중인데 피해를 아주 많이 입은 곳, 없거나, 오히려 더 큰 자산 축적한 계층도 병존. 또 하나 염두할 것은 코로나 상황이 언제 종식될 지 알수 없어서 앞으로도 재원이 얼마나 추가로 소요될 지 가늠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 한정돼 있다는 점. 재정 소요 측면에서 피해 입은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

- 금리인상이 연내 예상대로 올리면 자영업자 부담될 수. 자영업자 지원은 재정정책이 해야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 금리인상 전제는 경기회복세. 금리인상 하게 되면 취약계층 어려움 있을 수, 이 층에 대한 지원 계속 해나갈 필요. 지원방식은 그러나 통화정책보다 타겟팅 가능한 효과도 빠른 재정정책이 선별적으로 취약계층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누차 말해옴.

금리 여건 개선 상황에서 완화를 끌고가면 금융불균형 누적 따른 부작용 가능. 그러면 중장기에 경제 성장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중앙은행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기본적으로 경기회복세 전제 아래 통화정책 정상화 기본 생각. 물론 속도를 어떻게 할지는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가면서.

- 집값 고점론에 대한 의견?

△ 지금 주택시장 상황보면 가격 올리는 요인도, 낮추는 압력도. 현재로서는 경제 주체 사이에 주택가격 상승 기대 강하게 형성돼 오름세 지속. 이론상 평가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 통해서 주택 가격 평가해보면 높은 수준으로 평가돼 있다. 대표 지표가 소득대비 주택가격. 저희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

- 앞서 언급한 당분간 통화완화 기조 표현, 이번 통화정책방향결정문(통방문)에는 없음. 문구사용 관련 논의있었나?

△ 당분간 통화완화 기조는 5월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한 바 있다. 물론 코로나19 재확산되고 있지만 경기회복세, 물가오름세 확대,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다음 (금통위) 회의 때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이 적절한 지 아닌 지를 이제부터는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라고 보고 이번에 통화정책 완화 정도 교정 여부 판단이라는 문구가 들어감. 그런 상황으로 보면 통방문에 '당분간'이라는 표현은 안 쓰는 것이 낫겠다고 논의하고 조정.

- 코로나 재확산에도 올해 4% 성장률 예상. 추경 효과 반영? 상쇄된 것?

△ 최근 거리두기 강화 효과 고려했고. 추경 내용 발표 바탕으로 감안해 볼때 4% 성장은 가능하고 전망에 부합한다고 본 것.

낙관-비관 시나리에서 얘기할 때 여러 요인 같이 고려해서 접근. 물론 확진자수는 많이 늘었으나 백신 접종, 학습 효과 등에, 수출, 투자 실적이 회복세가 생각보다 견고.

물론 코로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가 관건. 현재에서 정보 데이터 기초로 전제 깔고 보면 4% 성장이 가능, 앞으로 코로나19 전개상항이 영향 주는 것은 분명.

- 총재 취임 이후 금통위 보면 소수의견 후 이르면 금리 조정. 확진자 안꺾여도 경우에 따라 금리인상 가능?

△ 저희들이 좀더 지켜보고 결정한다 말씀드리는 것. 1000명 넘으면 (금리인상을) 하고 안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코로나19 상황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 방역당국 전망 기초로 하는게 현실적으로 맞고, 상황보겠다. 금리를 무조건 올리겠다 타임 테이블 정해놓은 게 아니다. 소수의견도 조사국 전망 등 토대로 해서 우리가 금융안정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정상화 당위성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통방문에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 문구가 나왔는데, 8월 금리인상 시사 표현?

△ 반복해서 말하지만 8월에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타임테이블 정해놓은 게 아니다. 과거에 그랬다고 지금도 적용 어렵고, 경기회복세 크게 지연 안 된다고 보는데 변수에 따라 지켜보겠다는 것. 판단이 맞고 경기회복세 견고하게 이뤄지면 저희가 금리 정상화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

8월 인상 신호인 지 여부는, 결론적으로 코로나 상황, 경기 상황에 달려있고 면밀히 저희가 지켜보겠다. 코로나19가 경기회복세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 금리 정상화 하는 게 우리 경제 장기 성장을 위한 과정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

- 금리인상시 0.5%포인트 수준 인상 등이 금융불균형, 가계부채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 기본적으로 통화정책 방향은 경기 회복세 뒷받침. 전반적인 완화적인 상태 유지하겠다, 한 두번 0.25%포인트, 0.5%포인트로 늘린다고 금융불균형을 해소할수는 없다, 금리가 한 두번에 끝나는 게 아니다. 성장이 지속된다면 금리 정상화 하고, 정상화 수준이 되면 경제 주체들의 위험 추구 행위는 좀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경제 주체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

- 총재 연내 금리인상 발언 했는데 델타 변이로 그 시기 조정 가능?

△ 저희가 더 점검해 보겠지만 델타변이 확산이 백신접종 등 하면 진정되지 않을까 한다. 진정되면 회복되고 경제활동 원활히 돌아간다면 연내 인상 가능하지 않겠나 보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경기흐름을 봤을때 연내 인상 가능하다고 얘기한 것이지, 어떤 때도 연내에는 올린다 시간표를 짜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

- 다시 한번 확인. 4% 성장 고려했을 때 기존에 말한 총재 연내 인상 발언 유효?

△ 저희가 4% 수치 하나에 절대적 의미를 부여할순 없다. 3.9%는 안되고 이런건 아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꾸준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판단이고, 숫자로 나타내서 전망한게 4%. 4%가 되면 하고 아니면 안하고는 아니고. 이 정도 성장률에 내용도 괜찮고 좀더 지속될 수 있다고 하면, 금리정상화를 종합해서 결정하는 것. 성장률 4% 달성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