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 낮은 3040, 패닉바잉 몰려…‘연령별 청약 할당제’ 도입하나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뛰는 집값과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아파트 청약이 ‘로또’로 불리고 있다. 가점이 낮은 3040세대가 청약을 포기하고 패닉바잉(공황매수)에 나서자 청약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7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택 청약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3040세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연령대별로 균등한 주거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인 방안은 미정이나 업계에서는 ‘연령별 청약 할당제’ 도입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청약제도는 청약통장 가입과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3040세대는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3040세대를 중심으로 청약을 포기하는 이른바 '청포족'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8·2 대책에서 가점제 적용을 대폭 늘렸다.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됐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났다. 가점제 적용을 하지 않았던 85㎡ 초과 주택은 30%를 적용하도록 했다. 전문가는 가점제 확대가 3040 패닉바잉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연령대별 청약 할당제가 시행되면 가점을 쌓아온 5060세대에게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체적인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해결된다. 어떻게 양분하느냐로 보는 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