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전세값 급등으로 이어져”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무주택 실거주자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하면 입주할 때까지 전월세 주택에 거주합니다. 그러나 현재 전세수요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우선공급제도 등으로 인해 그 지역의 전셋값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최근 한국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집값 안정화 방안으로 내놓은 3기 신도시가 사전청약으로 인해 전셋값을 급등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비췄다.

서 회장은 현재 대한부동산학회 제20대 회장을 맡고 있다. 2017년 제19대 회장으로 취임 후 2019년 연임됐다. 임기는 오는 12월 31까지다.
1981년 설립된 대한부동산학회는 부동산 분야에서 최초로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전국 부동산 관련 학과 교수와 관계자 등 900여 명이 회원이다. 매년 분기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를 발행한다.

3기 신도시 사업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 중 핵심이다. 수도권 6곳에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해 집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서 회장은 “정부는 수요가 있는 서울이 아닌 외곽,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을 펼치고 있다”며 “3기 신도시는 베드타운(근무는 대도시에서 하고 퇴근 후 잠만 자는 주거 형태)으로 슬럼화(주거 환경이 나쁜 상태)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인구 50만명 이상이 돼야 자족도시 기능을 갖출 수 있는데 3기 신도시는 절반 수준인 25만명에 불과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오는 15일 인천계양 1050가구를 시작으로 ▲10월 남양주왕숙2(1400가구) ▲11월 하남교산(1100가구) ▲12월 남양주왕숙(2300가구), 부천대장(1900가구), 고양창릉(1700가구) 등 순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서 회장은 “3기 신도시 입주 시기는 2025년이지만 2028년까지 연기가 돼 수요자 분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무주택 실거주자가 사전청약을 하고 나면 입주할 때까지 전세로 거주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전셋값이 급등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지역우선공급제도 등으로 인해 전세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3기 신도시는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로 인해 개발 계획들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LH에서 혁신안을 제시했다. 내용에는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이중삼중 통제장치 구축 ▲주거복지 및 주택 공급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 기능 분산 및 인력 감축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 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LH의 방만경영 관행을 개선하고 엄정한 경영평가로 성과급 환급 등이 담겼다.

서 회장은 “혁신안에서 조직 이기주의 경향이 보인다. LH는 1만명 수준의 조직을 슬림화 해서 기능을 축소시킨다고 했다. 하지만 토지, 주택 부분 등 단순히 조직을 나눠서는 혁신이 될 순 없다”며 비판했다.

LH는 신도시 계획 등 전반적인 틀을 잡고 택지 개발, 주택 공급 등은 지역 사정에 밝은 지방자치단체 공사에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LH는 임직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 재산 등록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5월부터 시행했다. 이는 전 직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부터 준법감시관이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적발한다. 준법감시관은 임직원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서 회장은 “현재 LH에서는 부동산 투기 관련 사후 시스템 밖에 없다. 사전 안전장치를 구축해야 한다”며 “LH 직원이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부동산을 매수하면 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크게 투기 억제, 불로소득 환수, 가격 안정으로 봤다.

그는 “정부는 출범 초기에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 104%를 내세우며 공급이 필요없다는 주장을 했다”며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주거 이전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진국의 경우 주택 보급률 110%로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집이 10%가 넘어야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입장이다.

서 회장은 “서울에 임대주택은 40%로 그중 92%가 민간 공급이다. 공공임대 8%로 나머지를 조정하기 어렵다. 공공과 민간이 투 트랙으로 공급을 원활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 사업자의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서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을 해애 한다. 이를 통해 주거복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서울시장은 후보 시절 민간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그동안 재개발사업에서 가장 큰 규제로 여겨지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하는 등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민간 주도 재개발 사업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서 회장은 “서울에는 공공 택지가 없기 때문에 민간 공급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민간 임대를 확대하는데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며 “이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투기 억제이다. 사실 힘든 부분”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단편적인 계획보다는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서울시는 전략적인 도시개발을 해야 한다. 지역 주거별로 용적률을 최대한 높이고 건폐율을 최대한 낮춰서 높은 고층 빌딩을 지어야 한다”며 “남는 땅은 SOC(사회간접자본)로 도로나 공원 용지 등을 만들어 도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