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보고서⑥] "금융불균형 누증, 주택수급 우려·완화적 금융여건 등 복합적 영향"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불균형 누증은 주택수급에 대한 우려, 완화적 금융여건 아래 수익추구와 위험선호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은행은 10일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6월) 중 '최근의 금융불균형 상황에 대한 평가'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최근 금융불균형 상황에 대해 우선 최근 주택가격은 빠르게 상승하면서 소득 등 기초 구매력과 상당폭 괴리된 모습을 보인다고 짚었다.
주가의 경우 코로나19 위기 직후 큰 폭 하락했다가 빠르게 반등했는데, 최근에는 주가수익비율(PER)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제시했다.

가계부채는 주택가격 상승 등에 영향을 받으며 누증이 심화됐다고 평가됐다.

2019년 이후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동반 확대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2018년 말 91.8%에서 2020년 말 현재 103.8%로 크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2020년 말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중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이 비율의 2019년 이후 상승폭도 노르웨이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주택수급 측면에서 가구수 증가로 신규주택 등에 대한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등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점이 주택매입수요 증대 요인으로 작용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해 불가피하게 이례적 수준으로 완화된 금융여건도 차입비용과 예금 등 금융자산의 수익률을 크게 낮추면서 여타 자산시장에 대한 투자 유인을 높인 것으로 지목됐다.

금융불균형 누증은 장기적인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됐다.

또 금융불균형이 누증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은 경기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한은 측은 "금융시스템 리스크 측면을 보면 현재로서는 금융불균형 누증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가 확대되고 있지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담보비율은 주택가격 상승, 대출 규제 등으로 하락했으며 국내은행의 자본적정성과 손실흡수여력도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제시했다.
다만 한은 측은 "과거 국내외 위기 사례 등에 비추어볼 때 금융불균형 누증 등 내부 취약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외 충격 등이 발생할 경우 경기 및 금융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