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원리금보장형도 포함해야”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시 실적배당형 뿐 아니라 원리금보장형도 포함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과 김윤진 연구원은 25일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논의와 고려사항'에서 디폴트옵션을 원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으로 나눠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가입자가 적극적인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원금보장형 위주로 운용해 퇴직연금 자산의 수익률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디폴트옵션에 실적배당형을 도입하자는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원석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실적배당형을 고려한다는건 의미있으나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원금보장형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원석 연구위원은 "가입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퇴직연금 자산이 실적배당형에 투자되어 손실이 발생할 경우,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며 "디폴트옵션 선택 시 원리금보장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수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원석 연구위원은 실적배당형이 높은 수익률은 보이고 있으나 높은 변동성으로 원금 손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5년간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원리금보장형은 1.64%인 반면 실적배당형은 3.77%로 2.1%p 높았으며, 10년간 수익률의 경우 원리금보장형 2.47%, 실적배당형 3.34%로 격차가 0.87%p 수준였다"라며 "가입자마다 변동성에 대한 위험회피성향이 다르므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가입자의 자산을 임의로 실적배당형 상품에 가입시키는 것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 특히 다양한 이유로 자산운용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산이 실적배당형 디폴트옵션 상품에 투자되었다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신뢰가 손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원석 연구위원은 디폴트옵션 도입이 수익률 제고 효과가 있지만 금융회사 이익을 우선시할 부작용도 있으므로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디폴트옵션은 소비자 선택의 어려움을 줄여주는 장점 및 효과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회사가 소비자 이익이 아닌 금융회사 또는 전문가의 이익을 위한 디폴트옵션 상품 추천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금융상품 추천 기능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가입자의 이익을 최선으로 한 상품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