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부동산 이슈-3월 2주] 변창흠 사의 표명…점입가경 LH 사전투기 사태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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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닫기변창흠기사 모아보기 국토부 장관 사의 표명, LH 투기 사태 책임…文 “2.4대책 기초작업 마무리하라”

정부, 사전투기 합동조사 1차 결과 발표...남양주 등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발견

LH 사전 투기에 뿔난 토지주들 “3기신도시 백지화·공공주택특별법 폐지하라”

2.4 대책 이후 집값 관망세라고? 경기도 일부 지역이 수상하다


◇ 변창흠 국토부 장관 사의 표명, LH 투기 사태 책임…文 “2.4대책 기초작업 마무리하라”

LH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사전투기 논란이 거세지면서, 결국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12월 29일 취임한 이후 불과 74일여만의 일이며, ‘국토교통부’의 출범 이후 최단기 기록이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오후 “변 장관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사의를 수용하는 한편, ”다만 2.4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업계는 차기 국토부장관 후보군을 두고 다양한 인물을 거론하고 있다. 전·현직 국토부 차관들이나 정부 유관기관장을 맡았던 인물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악화될 대로 악화된 부동산 여론으로 인해 정치권 인사들은 국토부장관직을 맡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가 정치권이나 관료 출신이 아닌 학계 출신 전문가를 고심할 것이라는 관측도 지배적이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밑그림을 그린 김수현 청와대 전 정책실장과 학문적 뿌리를 같이했던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의 이름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변 장관이 추진하던 ‘공공주도 주택공급’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따라서 정책 연속성을 고려하면 변 장관과 비슷한 행보를 걸어온 강현수 원장이 적임자일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다만 업계 한 관계자는 “경질 카드를 쓰더라도 악화된 민심을 회복시키고 공급대책을 제대로 펼치려면 어지간한 후임 인사로는 어림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정부, 사전투기 합동조사 1차 결과 발표...남양주 등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발견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국토교통부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한 1차 합동조사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정황이 드러났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 명이었으며,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수사는 특별수사본부로 이첩된다.

20명의 투기 의심 정황은 주로 광명 시흥지구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이 밖에도 남양주 등 다른 3기신도시 지구에도 의심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균 총리는 “이번 사태는 명백한 범죄로, 국민들의 분노는 정당하다”며, “오늘 조사결과발표는 시작일 뿐이고,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LH를 ‘환골탈태’ 수준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 및 시민사회와의 교감을 가져 철저한 쇄신안을 마련했다는 안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나 방식은 이 날 브리핑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이 처음부터 수사본부를 거치지 않고 조사단을 거친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정 총리는 “합동수사단 방식은 조속한 시간 내에 문제를 파헤치기 위한 정부 의지였고, 수사부터 들어갔으면 기간이 더 길어져서 국민의 분노가 더욱 커졌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이미 전국에 걸친 특별수사본부가 마련됐으며, 현실적이고 순차적인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 “3기 신도시 백지화하라” 사그라들지 않는 토지주들의 분노

정부 각 부처의 거듭된 사과와 변창흠 장관의 사의 표명에도 이미 들끓어버린 국민 여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10일(수) 오후 2시 시흥시 과림동(금오로 289번길 16)에서 LH직원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3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지구 1백만 주민과 토지주들의 규탄 의지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전협 임채관 의장이 전국 사업지구 주민대책위원회와 1백만 주민, 토지주를 대표해 발표한 성명서에는 ①3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백지화와 함께, 수용 및 보상절차의 즉각 중단, ②신도시 업무담당 지자체와 SH, GH 등 공공개발 담당 지방도시공사 등으로의 조사 확대, ③강제수용방식의 개발계획 추진 전면 중단, ④정부의 추가 신규택지 공급계획 발표 무기한 연기, ⑤일방통행식의 불통(不通)·불공정(不公正) 수용 및 개발방식 지양, ⑥공공주택 사업제안과 도시계획 심의 및 지구계획수립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 보장, ⑦강제토지수용 악법인 ‘공공주택특별법’ 폐지 요구 등이 담겼다.

임채관 의장은 “LH 임직원들이 업무상 지득한 개발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지구에서 무려 100억대의 땅 투기를 해왔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차명도 아닌 실명으로 당당히 땅을 사들이고, 묘목식재, 지분쪼개기, 위장전입, 대리경작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하여 투기를 일삼은 것은 단지 몇몇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죄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가 꼬리자르기식으로 유야무야 지나갈 것이라는 비관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LH나 다른 기관 공무원들의 투기가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해당 정보를 내부 자료를 통해 얻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가 어디 하루 이틀 일이었겠나”라고 반문하며, “이번에도 운 없는 말단 공무원들이 몇 명 잘려나갈 뿐, 진짜 똑똑하고 거대한 투기꾼들은 콧방귀도 뀌고있지 않을 것”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 2.4 대책 이후 집값 관망세라고? 경기도 일부 지역이 수상하다

2.4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폭이 1달여간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지난해 전체에 걸쳐 올랐던 것보다 3월 둘째 주까지의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LH 사전투기 논란이 불거진 광명이나 시흥 뿐 아니라, 의왕과 안산, 의정부, 남양주 등의 지역에서도 집값 상승폭이 가파르게 뛴 현상이 발견됐다.

의왕시는 지난해 3월 둘째 주까지 2.86%의 상승폭에 그쳤던 것이 올해는 9.03%나 급등했다. 같은 시기 남양주는 1.54%에서 7.97%까지, 고양은 0.71%에서 7.45%까지, 양주는 0.53%에서 무려 9.26%까지 상승폭이 커졌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GTX-C 노선을 비롯해 광역철도가 뚫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격이 뛴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규제를 피해 지방으로 갔던 투자 수요가 다시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다시 수도권의 집값이 폭등할 조짐이 보인다”고 진단하는 한편, “지난해 집값이 크게 뛴 수원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키맞추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