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LH 사태, 김종인 "문재인 정부, 역대 최악의 불공정 정권 평가"..주호영 "당정이 협력해서 투기하는 정권"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1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발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21세기의 특성으로 지적하는 것이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것이 공정과 정의와 평등을 이야기하는데, 이번 LH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의 완결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입시, 병역, 부동산 등 우리 사회의 3대 공정이슈 중 특히 부동산에서 민심의 영리를 크게 건드렸다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정권 핵심인사 다수가 강남 땅부자이거나 소위 똘똘한 한채 모으면 부동산 재테크 달인인 경우가 허다한데도 국민들에게는 공공임대 주택을 강요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팽배하다. 이번 LH 부동산 투기 사태는 집권 세력의 투기 DNA가 공직사회 전방위적으로 확산 된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러한 것 때문이다.
지금 많은 국민이 문재인 정권을 역대 최악의 불공정 정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5명 정도가 문 정권의 도덕성이 과거 정부보다도 더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느 한 언론매체가 최근 2년간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정, 정의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가장 크다고도 이야기하고 있다. 현 집권세력이 각종 반칙과 특권을 통해 대한민국을 총체적 불공정 공화국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이 작금의 사태라고 본다. 소위 촛불 정권이라 자칭하는 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국민적 분노로 변하면서 민심이 매우 흉흉해지고 있다. 촛불 배신 정권이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다. 지금 성난 민심은 LH 부동산 투기사태와 관련하여 이 정권에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원천차단하고 있는지를 또 묻고 있다. 공정의 가치를 총체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이 정권에 국민의 분노와 엄중한 심판이 4월 보궐선거를 통해 표출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공정한 사회, 반듯한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주호영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LH 투기 사태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당정협력 강화를 당부했다고 한다.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부터 국회의원들에 이르기까지 투기 의혹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우리 쪽에 정보 요구를 해서 투기하는 것을 몇 번 봤다는 LH 직원의 익명 글이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하는 상황에서, 당정이 협력해서 투기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당정협력 강화를 주문한다니 어처구니가 참으로 없다.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청와대 대변인이 국회의원으로 입성하는 마당이니 과연 투기도 끼리끼리인 정권답다. 또 신뢰는 문재인 정권 스스로 무너뜨려 놓고 신뢰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낯부끄러운 일이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시장만 옥죄고 선량한 국민들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매도하면서 정작 내부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진짜 투기꾼들은 잡지도 못하고 배만 불려주었다. 문재인 정권은 일벌백계의 첫발인 LH 투기의 관리감독 책임자인 변창흠닫기변창흠기사 모아보기 국토부 장관의 사퇴도 여론 떠보기에 급급하고, 발본색원의 첫 단추인 수사도 정부합동조사단에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는 달랑 1명을 파견받고서 검경의 유기적 수사협력을 이뤘다고 보여주기에 급급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던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린 그 엄정한 책임을 대통령 자신에게 먼저 물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부터 하고 어떻게 책임져나갈 것인지를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온통 나서서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줄기차게 북한인권법의 시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유독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권은 4년 내내 묵묵부답으로 직무유기를 계속하고 있고 고발까지 당한 상황이다. 특히 어제는 UN 인권이사회에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포함해서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시행하라’는 북한인권보고서를 UN 인권이사회까지 제출을 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과의 협상에 인권문제를 포함할 것을 ‘한국에 대한 권고 사안 8가지’중 제일 첫 순위에 올려놓은 상황이다. 남한의 영상물을 유입해서 유포했다는 이유로 즉결처분, 공개총살을 자행하는 북한 정권이다.

과연 이 문재인 정권이 생각하는 인권의 가치는 무엇이며, 북한의 인권은 인권이 아닌지, 또 인권에도 선택적 인권이 있는 것인지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답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이상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이미 제정된 지 5년이나 지나도록 직무 유기한 채 임명하지 않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에 박차를 가하기를 바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어제도 LH 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과는 들을 수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문재인 정부 공직자들이 부동산 전문 투기꾼임이 만천하에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인냥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국회를 향해서 2.4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한 후속 입법 처리만 강요했다. 민심의 분노를 안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의 유체이탈에 놀랄 따름이다.
국무총리의 대처도 민심과 동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정세균 총리는 겉으로는 발본색원, 패가망신 등 거친 표현으로 LH 투기에 대해 강경 대응을 하는 척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책임자인 국토부 장관에 대한 문책엔 매우 소극적인 모습이다. 이러니 몸통은 두고, 꼬리 몇 명으로 사건을 수습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말로만 강경대응을 외치는 사이, LH 투기꾼들은 자신들의 살 궁리를 찾아가고 있다. 지난 2일, LH 투기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정부는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매일같이 조사와 수사방식을 번복하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더니 9일에서야 경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부의 요란법석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증거인멸의 시간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다. 이렇게 정신 산만한 수사, 계획 없는 수사, 핵심 없는 수사로 도대체 진상규명이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는 LH 투기의 진상규명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여론에 떠밀려서 검사 한 두 명을 수사단에 합류시킨다는 것은 그저 언론사진용 요식행위임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께 거듭 촉구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발본색원의 의지가 있다면 3기 신도시 구상을 했던 시점을 기점으로해서 사람이 아닌 땅을 중심으로 수사 포인트를 설정해서 수사망을 좁히는데 주력하기 바란다.

또한 검찰의 배제가 검찰개혁의 성공인냥 신봉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에는 반드시 참여시켜서 LH 투기의 진상을 밝혀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조사대상에도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벌써부터 언론에는 국회의원, 시의원을 막론하고 정치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인이 투기대열에 뛰어들어서 국민을 분노케 한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는 정치인들도 일제히 조사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당은 정부가 지금처럼 온갖 핑계를 대면서 진상규명을 지연하는데 몰두한다면 국정조사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끝까지 진상규명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정부의 우려스러운 행태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린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하자 이에 정부는 1차 접종자, 2차 접종용 백신을 앞당겨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한다. 자칫 속도전에만 신경 쓰다가 만에 하나 백신 확보에 차질이 생겨서 이미 1차 접종을 한 접종자까지 피해를 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지 우려스럽다.

이러한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최근 백신 보관과정에서 적정 온도 이탈로 수백 건의 백신이 폐기되었다. 우리당이 이미 여러 차례 우려하고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음에도 백신 보관 사고가 현실이 된 것이다. 현재까지 도입이 확정된 백신 물량은 3월말까지 155만명 분에 불과하다. 정부는 2분기에 화이자,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가 들어온다고 하지만 도입 시기가 현재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백신 확보도 불확실하고 관리마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가 대통령의 어명 한마디에 백신 접종 속도전에만 욕심을 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선 안 될 것이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정도를 걷지 못하면 권력이 얼마나 추해지는지 민주당 정부가 보여주고 있다. 박원순, 오거돈 성범죄 사건으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며 2차 가해에 앞장섰던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의원 등 여성 의원들이 박영선 캠프에서 득세하고 있다. 범죄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비하하면서 권력에 중독되어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었다. 여성의 인권과 권익에 선각자처럼 포장됐던 사람들이 권력에 아첨하며 정권 유지를 위해 스스로 타락한 것을 보여주는 위선의 모범 사례였다.

박영선 캠프는 MBC 보도본부장을 역임했던 사람도 영입했다. 사장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성추행 논란으로 배제를 요구했지만 사퇴한 사람이다. 박영선 캠프가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옹호했던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박영선 후보는 여당의 원내대표와 장관까지 역임한 대표 중진 정치인이다.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 편에 서본 적이 있는가.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늘 말했던 사람이 박영선 후보다.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에게 같은 여성으로서 따뜻한 위로의 한 번 건넨 적이 없다. 마지못해 여성의 날에 사과를 했다. 표를 얻기 위한 가식의 쑈였다. 박영선 후보는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자고 앞장섰던 3인방 여성 의원들을 쫓아내야 한다고 비판했던 야당 후보를 가부장적이라고 비난했다. 박영선 후보의 법적 수준과 상식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주당 정권은 선거에 급한 나머지 부산 엘시티 사건, 사실관계가 틀린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후보의 부동산 의혹, 3기 신도시 LH 사건에 박근혜 정부까지 끌어들이는 잔꾀와 공작으로 선거를 이기려 하고 있다. 정권이 타락하면 얼마나 추해지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사과하고 후보 내지 않는 것이 정도였다.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고 임의 뜻 기리겠다던 사람들이 박영선 캠프의 핵심세력이 되어 서울시민들의 자존심을 뭉개고 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고 말했다. 맞는 말씀이다. LH 사장 임명권자가 누구인가.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않으셨나. LH 사장은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지휘 감독해야 할 책임자다.

국토부 장관 누가 임명했는가. 공정과 신뢰를 깨뜨린 사람이 국토부 장관이 되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변창흠 장관 즉시 해임하시라.

대통령께선 또한 “용납할 수 없는 비리행위로 발본색원하라”라고 말씀하셨다. 발본색원해야 하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경험과 수사기법을 갖고 있는 검찰에 왜 수사를 맡기지 않는 것인가. 감사원을 배제시킨 저의는 무엇인가. 발본색원의 의지가 없으면서 입으로만 떠드는 정치레토릭 그만하시기 바란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달라"라고 말씀하셨다. 임명 잘못한 책임부터 먼저 지시고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시기 바란다. 조사와 수사도 구별 못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지 못하면서 왜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인가. LH 직원의 땅 투기는 명백한 정부의 책임이다.

국민의힘은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개선에 앞서 정무위의 현안질의를 열어줄 것을 위원장과 여당 간사에게 요청했다. 총리실이 나서 정부합동조사단을 꾸린 이유와 왜 수사가 아닌 조사를 하는지, 감사원은 조사에서 왜 배제했는지, 땅 투기에 금융권의 대출은 얼마나 있었는지, 불법대출은 없었는지, 권익위에 이해충돌 여부는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하자고 요청했다. 국가기관이 나서서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상임위가 열리지 않는다면 국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 것인가.

여당은 상임위를 열지 않으면서 법안 소위만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청문회를 열자고 한다. 현안 질의도 하고 법안소위도 열어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함께 논의하자. 정부여당의 무능과 부패를 덮어두기 위해 상임위를 열지 않는 것은 국민을 속이려는 또 하나의 비겁한 행위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코로나 사태를 종식할 게임체인저는 백신이다. 하지만 정부의 백신 대응은 너무도 안일하다. 확보부터 운송, 보관, 접종, 관리에 이르기까지 부실하거나 의문투성이다. 확보는 늦었고 통상 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한 의혹도 있다. 우리는 평균 단가가 22달러인데, 외신 보도를 통해 노출된 통상 단가는 17달러다. 지난해 11월 박능후닫기박능후기사 모아보기 장관은 아스트라제네카는 국내 생산임으로 확보에 유리하고 가격을 좀 더 합리적으로 받기 위해 바게닝 중이고 화이자, 모더나는 오히려 그쪽에서 계약을 재촉한다고 했다. 그런데 왜 확보도 늦었고, 가격도 합리적이지 않는가. 거짓말 한 것인가, 무능한 것인가.

대통령이 참관한 민ㆍ관ㆍ군ㆍ경 합동 모의수송 훈련은 우스꽝스러울 만큼 요란했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옷 위에 접종 시늉까지도 선보였다. 하지만 운송중 온도이탈 사고는 도입 첫날부터 발생했고 지금까지 운송, 보관중 온도이탈 사고는 총 7건이다. 정부는 낡은 냉장고가 주원인이라고 한다. 냉장고는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냉장고 상태도 확인하지 않고 접종 위탁기관으로 지정하고 백신을 보낸 정부에게 있다. 심지어 울산요양병원의 경우 백신 입고 한 시간 뒤 온도이탈이 시작됐지만, 이틀 뒤에야 비로소 확인됐다. 해당 의료기관도 보건소 그 누구도 점검하지 않았던 것이다. 만약 비판받을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고 접종을 강행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걸러낼 관리 시스템은 있는가.

전 세계가 백신 접종이 한창일 때 대통령께서는 “다른 나라 부작용 사례를 관찰할 시간을 갖게 됐다”라고 하셨다. OECD 꼴지로 접종을 시작했으면 백신 운송 및 부작용 대응 체계라도 완벽히 구비해야 했다. 그런데 조용수 전남대 응급학과 교수는 “전국 응급실이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들로 마비 직전”이라면서 일반인 접종이 시작되면 상상만으로도 몸서리가 쳐진다고 한다. 그 이유가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데 정보를 숨기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부실대응으로 의료진은 골병이 들고 국민은 불안감만 커진다. 전문가들은 15건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접종으로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한다.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한다. 그런데 기저질환 없는 50대 요양병원 여성 종사자가 사망했고 기저질환 없는 건강한 20대 남성이 백신 접종 후 구토, 발열, 척수염 등 이상증세로 국민청원까지 한 상황이다.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은 선택이라고 하지만 강요된 선택일 수도 있다. 요양병원 환자 또는 종사자가 접종을 거부하면 받아줄 병원은 있는가. 거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어떤 보호책이 있는가. 혹시 무대책이 정부의 대책은 아닌가.

OECD는 백신이 최고의 경제 정책이라고 했다. 우리는 지난해 4차례의 추경으로 66조 8천억을 썼고, 올 초 추경도 19조 5천억에 달한다.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되지만, 국민의 삶은 여전히 어렵기만 하다. 정부가 약속한 올 11월 집단면역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신속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접종환경 조성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때문에 국민 고통의 시간이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린다.

한 말씀만 더 드린다. 저는 정치를 시작할 때 헌법 제7조 1항을 명심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이다. 지금도 이 규정 때문에 사실 돈 벌고 싶다. 그러나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 삶이 너무도 힘들다. 월세 내기도 버겁다. 그러나 모든 공무원들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월급을 잘 받고 있다. 그런데 국민에게 피멍 들게 하는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다. 부탁드린다. 부동산 투기로 위법, 탈법으로 돈 벌고 싶다면 공직을 내려놓으시길 바란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LH 직원 투기 의혹 폭로 이후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우박처럼 쏟아지고 있다. 공기업, 국회의원 가족, 자치단체 의회의원, 지방 공무원들이 개발정보를 미리 빼내 투기를 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신도시 개발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영끌’로 버틴 국민은 영혼이 털린 기분이다. 무능한 정부의 소가 ‘벼락거지’만 된 줄 알았더니 ‘벼락배신’까지 덮쳤다.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국력을 사심 가득한 검찰개혁과 전 정권을 겨냥한 정치적 적폐청산 놀음에 허비하는 동안 나라 곳곳에서는 상식과 양심이 실종되고 신뢰와 견제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었다. 지금 LH 사태는 무너진 대한민국 시스템의 실상을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선진국들은 1970년대 신도시 개발을 종식했다. 그런데 우리는 21세기, 4차 산업시대,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여전히 신도시 개발이 최선인냥 1기, 2기에 이어 3기 신도시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공공주도라는 신도시 개발의 실체는 정부의 땅장사다. 일반적으로 보상지역에 살고 있는 90%의 사람들은 10%의 보상금을 받고 내몰린다. 대신 보상지역에 있는 10%의 소수의 지주들은 90%의 보상금을 받아가며 더 좋은 투자처를 찾아 헤맨다. 이렇게 땅이 돈이 되는 순간 자산 격차는 더 커진다. 그리고 땅이 돈이 되어 돈이 돈을 번다. 눈에 보이는 멋진 아파트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다. 한번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수조원씩 풀리는 신도시 개발사업 보상금은 한국판 현금살포, 양적완화다. 이로 인해 자산 격차는 더 커지고 건설회사와 금융회사의 주요 매출 창고가 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몰린 자리에 돈을 벌기 위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수천 수만명의 사람들이 몰려든다. 이미 분양 아파트는 공공연한 로또다. 이런데도 신도시만을 고집하겠는가. 재개발·재건축의 단기적 부작용은 문제이고, 신도시 대상 지역에 삶의 터전을 일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수탈은 괜찮은 것인가.

시중 유동성과 저금리가 문제라며 대출을 억제하면서 신도시 보상금과 고급 정보꾼들의 투기판이 되는 대토보상은 괜찮은 것인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를 차질없이 추진하자고 하는 문 대통령의 일성에 정말 깊은 한숨이 이어진다. 투기꾼들이 열심히 심어놓은 나무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그 땅은 신도시 대신 공원으로 바꾸자. 대신 거래세를 낮춰 당장 거주가 가능한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서울은 물론 1기 신도시에 30년이 넘은 낡은 주택들을 환경친화적인 신축 주택으로 바꾸는 도시 주택 성능향상을 점진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추진해야 한다.

점진적으로 하면 지금과 같은 비도덕적인 공룡기관 LH는 필요없다. 이번 투기 진상조사를 마치면 LH는 해체 수순을 밟는 것이 옳다. 땅 장사, 집 장사, 개인적 투기를 일삼은 기관 대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지원하고 최저취약층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청을 새로 출범해야 한다. 깨진 바가지 고쳐서 다시 쓸 수 없다. 이참에 새것으로 바꿔야 한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신속한 호적정리를 촉구한다. 이미 문재인 정부의 공직사회 신뢰가 바닥을 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공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골든타임이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요구된다. 그래서 며칠 전 투기자가 나온다면 호적을 판다는 각오로 영구제명 등 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던 민주당 최인호 대변인의 말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 있기가 무섭게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 땅 투기 의혹이 보도됐고 양이의원 의원은 “몰랐다.”, 문제가 되니 “되팔겠다”라는 등 국민민심 역행 발언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아니 그럼 LH 직원들도 이를 지켜보면서 가족 명의, 차명 투기 등 문제가 생기면 “나는 몰랐다.”, “문제가 있으면 되팔겠다.”라면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냐면서 통탄하는 여론이 줄을 잇는다.

가만히 보면 이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흑석선생’이라는 전국민적 타이틀을 얻게 된 과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투기 논란과 대응이 퍽 닮아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묻는다. 김의겸 사태 발발 때 청와대가 나서서 즉각 해임하고 내부정보 활용하여 투기한 것은 아닌지 일벌백계 수사 의뢰했다면 이런 투기가 판을 치는 세상이 과연 왔겠나.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하면서 호적을 파겠다는 각오를 밝혔지만, 정작 김의겸 대변인 보유정당 열린민주당과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목전에 두고 있으니 언제든 붙였다 뗄 수 있는 ‘포스트잇 호적정리’가 국민 눈에는 대국민 기만으로 들릴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이원영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호적정리 여부를 빠르게 분명히 국민 앞에 밝히길 바란다. 지난날 윤미향 의원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기만한 참담한 사건이 터진 뒤에도 감감무소식으로 일관했던 행태마냥 또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유야무야 넘어갈 작정은 아니겠나. 정부에 관한 공적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금 작금의 사태들의 첫번째 단추는 문재인 정권의 호적에서 변창흠 장관을 파내는 일이 돼야 한다. 직원들은 땅 투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 LH 총괄책임자로 재직 중이었던 그는 이런 사실을 수수방관한 채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받아가며 또 국민 분통을 터뜨린다. LH 등 관리 감독의 총괄 주무부처의 수장, 변창흠 장관이 문재인 정권의 호적에 떡하니 자리잡고 있다면 사태에 분노한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 자체를 마음의 호적에서 지워버릴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7년 8.2 부동산대책 이후 국민에게 각종 고통을 안겨 줬던 부동산대책을 기억할 것이다. 발표하기만 하면 부동산값 폭등을 야기시킨 탓에 “아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하는 국민의 원성이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을 뒤엎었다. 그런데 이렇게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투기에 나섰던 문재인 정부 공직의 위상을 보고 나니 그들이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동산값 폭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 발표에 올인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너무 많고 복잡해서 하루 이틀만에 끝날 일은 아니지만 지금 적어도 오늘 당장 문재인 정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신뢰 회복을 위해 지금 거론되고 언급되고 있는 책임자들을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호적에서 정리하길 바란다.

<정원석 비상대책위원>

권력형 성범죄에 이어 대국민 부동산 사기에 이르기까지 현 정부의 도덕관념은 국민적 기만과 위선으로 얼룩진 하나의 배신임이 확인됐다. 나쁜 손·나쁜 머리·나쁜 생각으로 점철된 참으로 나쁜 정권이다. 정치의 본질에 대해 묻고 싶다. 한 국가의 권력 책임자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이해관계자로 포함시켜야 한다. 이념과 정치진영의 분열 구도를 넘어서 더욱 진취적인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모든 국민들이 하나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그 동력을 거름 삼아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모디 총리의 최소 정부, 최대 거버넌스 리더십을 배우시길 바란다. 정부의 역할은 보조적 서비스 수준으로 최소한의 범주에 그치지만, 그만큼 최대한 많은 국내 민간기업과 개인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존중하여 경제성장의 열매를 인도 국민들과 함께 나눈다는 발상이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문 정권은 기형적인 최대 정부, 최대 거버넌스 리더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무능한 국가권력이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전락한 국토부 산하 공기업 LH를 제대로 컨트롤하지도 못하고, 이미 그 이전부터는 실효성 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폭등의 원흉으로 지탄받고 있다. 한마디로 실력도, 도덕관념도 없는 국가권력이 오만군데를 들쑤시면서 최대 정부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피해와 부작용은 모든 국민들이 떠안고 있다. 소수의 문재인 권력 측근들, 집권여당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LH와 같이 내부정부를 알고 있는 임직원들만이 지정생존자일 뿐, 나머지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내집마련 꿈 포기와 생존절벽에 처절히 내몰리고 있다. 한마디로 최악의 최대 거버넌스다. 지금이라도 선 넘는 모럴해저드로 국민 신뢰를 상실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전격 해임하시고 문제의 LH 임직원들이 두 번 다시 공기업에 자신들의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끔 경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명운을 걸고 이번 투기를 해결하겠다는 집권여당 소속 의원들은 내로남불 그만두시고, 하루빨리 투기 초과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시기 바란다.

이번 4.7 재보궐선거는 여당의 박원순·오거돈 권력형 성범죄에 이어 부동산 투기 등으로 얼룩진 배신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다. 나쁜 손도 모자라 이젠 머리마저 나쁘고 도덕관념은 나쁨의 수준을 아예 벗어났다. 적어도 사람으로서의 양심과 기본을 갖췄다면 본인들의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확인해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똑바로 처신하시기 바란다. 그것이 바로 정치의 본질이자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이해관계자로 참여시키는 진정한 정치임을 확신한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앞서서 많은 분들께서 LH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다. 그래서 저는 LH 사건에서 소외받고 있는 어떤 청년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이번 LH 공사 투기 사건이 열심히 살아왔지만, 집값 오르는 바람에 누군가는 땅 투기로 호재를 맞는 바람에 별안간에 ‘벼락거지’ 신세를 맞이하게 된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을 주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LH 공사 채용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많이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직원들의 불법 투기 의혹으로 당초 3월에 예정돼있던 LH 공사의 상반기 공채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많은 청년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 LH 투기 사건에 여당인사 연루 의혹까지 나오면서 혹시나 채용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IMF 이후 최악 실업률 보여주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열심히 채용을 준비했던 청년들은 말 그대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안그래도 이번 LH 공사는 예정 채용보다 250명가량이 넘어서 수험생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컸다고 한다. 하지만 몇몇 비양심적인 정치인들과 투기꾼들의 위법행위로 열심히 공부하던 수험생들에게 별안간에 절망을 안겨주게 된 것이다.

취직하나 바라보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갑자기 비양심적 불법 투기 때문에 채용이 불투명해진 수험생들의 심정을 문재인 정부는 과연 이해하고 있는가. LH 공사 불법 투기는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을 완전판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우린 이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조국 전 장관 입시 비리 의혹, 인천 국제공항 사태 등 청년들을 좌절시키는 불공정 이슈들을 너무 많이 봐 왔다. 열심히 사는 청년들을 좌절시키는 정부,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는 가붕개로 살라는 정부, 불공정으로 온통 얼룩져서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문재인 정부, 청년으로서 대단히 원망스럽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