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일문일답] "수요회복 시간 걸릴 듯, 물가상승 압력 가능성은 유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2021년 2월 25일)]

◇ 모두발언

금통위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 유지를 결정했다.
대외여건 변화를 보면 세계경제 코로나19 확산세 둔화됐지만 이동 제한조치로 더딘 회복흐름.

국내 실물경제 완만한 회복이나 부문별 상이. 수출이 반도체 등 IT 호조, 설비투자 회복. 반면 민간소비는 사회적거리두기 장기화로 부진.

앞으로 국내 경제흐름 짚어보니, 금년중 경제성장률은 3.0%로 11월 전망을 유지. 수출, 설비투자 성장 당초 예상보다 양호하나 민간소비 더딘 것 반영.

금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과 점진적 경기개선으로 지난 전망치보다 다소 높은 1.3%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완만 회복세, 이제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 시작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코로나19 전개 상황 따라 경제 불확실성 여전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특히 자산시장 자금흐름,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상황 유의.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 유지 결정은 금통위 전원일치.

◇ 질의응답

△ 과도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판단?

-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따른 인플레 우려 언급했는데,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요인 세가지. 1)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가 높아진 것, 2) 공급측면 애로, 기상이변 등 곡물 작황부진 및 일부 원자재 채굴 차질, OPEC 감산, 3) 글로벌 모든 중앙은행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확대된 것.
물론 국제 원자재 가격 오르면 공급측면 작용, 그러나 지속성은 지켜볼 필요. 본격적인 수요회복이 나타날 지, 또 코로나19 전개상황 여전히 불투명하고, 개별 품목 공급애로 등 향방을 종합 감안하면, 분명 상승 요인압력이 되지만, 지속성을 보일지는 좀더 두고 판단해야겠다는 의견.

인플레 논쟁이 미국 중심으로 가열되고 있는 모습. 바이든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 추진으로 기대인플레이션 지표 상승 등 논쟁이 일고 있는데, 우려하는 쪽에서는 과도한 경기부양책으로 큰 폭 인플레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이유를 들고, 다른쪽에서는 이전에 낮았던 기저효과로 인플레가 일시반등 할 수 있지만 지속적 상승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조심스러운데 본격적인 수요 효과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한다. 코로나19 전개양상 때문이다. 그러나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한다. 경제활동 제한 완화되면 억눌렸던 소비가 짧은 시간에 분출돼 물가상승 압력 가능성은 있다, 지속성은 아직까지 단언할 수 없다.

좋은 인플레 해석 동의하냐고 물었는데, 이틀 전 파월 연준(Fed) 의장의 상원 발언 관련 해석한 질문으로 이해한다. 파월 의장이 발언한 것인 경기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소비 회복과 함께 나타나는 인플레는 사실상 저인플레 우려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좋은 현상일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이해하고 있다.

모두발언에 말했듯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대 초중반 높인 것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완만한 경기회복세 흐름을 반영한 것. 1%대 물가상승이 인플레를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도 수요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 그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주의깊게 살펴보려고 한다.

또 물가안정목표제의 경우, 그전에도 밝혔듯 한은은 주요국의 여러나라 통화정책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재 물가안정목표제 대안에 대한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안돼 있다. 미 연준 평균 물가 목표제도 잘 정착될 지, 다른 나라도 보고,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갈 것.

△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에서 유지했는데, 배경은? 4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 백신 어느 정도 반영?

-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석달 전과 동일한 3.0% 유지했다. 모두에서 말했듯 수출이 지난해 하반기 빠르게 반등했고 금년에도 주요국에서 백신 보급이 확대되고 적극적인 재정 부양책 펴면서 글로벌 교역조건이 우호적 방향 전개될 것으로 봐서 우리 경제에 긍정적 측면이라고 본다.

백신 접종과 추경, 4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전망에 반영했느냐는, 백신접종은 정부 방역당국 계획 및 전망치를 수용했다. 하반기, 그리고 이후 집단면역까지 가겠다는. 다만 추경은 지금 논의중인데, 아직 지출 내역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전망에서 반영하지 않았다, 앞으로 추경 확정되면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겨울철 국내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됐고, 당초 예상보다 오래 지속된 측면이 있다. 소비가 당초보다 더 부진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 앞으로 코로나19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 지 어렵다. 앞으로 우리 경기회복세 강도, 방향은 소비가 얼마나 빠르게 회복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있다.

△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높이고, 내년은 하향 조정한 배경?

- 지난 전망에 비해 여건변화가 있었다. 기상여건 악화, 국내 조류인플레이션 확산, 식료품 가격 상승, 유가 상승. 그때보다 높은 수준 될 것으로 예상된 것을 반영했다. 내년 물가전망은 사실 어렵다. 내년이 좀 낮은 것은 금리 높아지면 기술적 요인으로 전망을 낮춘 게 큰 요인이다.

△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관련, 오히려 유동성 함정을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 유동성 함정 우려가 또다시 나오는 것 같은데, 유동성 함정 우려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상당 기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해왔지만 아직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되지 못하고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0%대 머물러있으면서 우려가 제기되는 측면. 그러나 경기회복세가 생각보다 빨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유동성 함정보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경제활동 자체가 정상화되지 못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물가도 저인플레의 구조적 요인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현재 유동성 함정 우려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기준금리 관련, 인플레 상황, 백신으로 경기회복 가능성 등 감안해 유동성 조정 가능성은 어떻게?

-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 시작되고 앞으로 접종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고, 경제활동이 점차 정상화된다고 한다면 경기 회복세가 빨라지고 그에 따른 인플레 리스크 관심도 커질 수 있다. 미국에서 논쟁이 있듯 우리도 관심이 커질 것. 더욱이 자산시장 자금쏠림, 가계부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추세, 인플레 못지않게 금융안정 리스크 우려도 있다.

그러나 현 상황은 코로나19 앞으로 확산세가 어떻게 될 지, 백신, 변이바이러스 상황에 따라 경기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인상이나 본격적으로 정상화하는 데 대해서는 언급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그동안 시장 안정을 위해 했던 조치 중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는 부분은 판단할 것,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현재로서는 완화 유지.

△ 국내 금리상승 요인 중 국고채 수급 요인이 있다고 안다. 이미 기준금리와 국고채 금리간 스프레드 벌어지는 등 장단기 금리차 확대 어떻게 판단? 시장금리 상승이 자산시장 변동 가능성 변수될 수 있나?

- 국고채 금리 추세 관련 시장 관심이 높다. 한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급 우려가 더해져 장기물을 중심으로 국고채 금리 크게 상승하고 장단기 금리차 크게 확대. 장기금리 상승과 그에따른 장단기 금리차 확대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 주요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한 현상이다.

미국 신 정부가 적극적 경기부양책으로 인플레 상승 기대가 높아져 미국 장기금리가 큰 폭 올라 그것이 국내 장기금리 상승에 상당한 영향 준 것으로 판단한다. 이처럼 국내 장기금리 상승은 국내 경기상황, 채권 수급에도 영향 받지만, 주요국 특히 미국 금리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재 장단기 금리차가 용인할 수준인 지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대단히 어렵다. 다만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비해 보면 최근 차이는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

일반적으로 시장금리 오르면 이에 연동돼서 결정되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가계와 기업의 자금 조달 금리가 상승하고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도 조정 압력을 받게된다. 그러나 최근 장기 국고채금리 큰 폭 상승했으나,전체 은행 대출 금리는 단기 금리 안정으로 상승폭 제한적. 코픽스의 경우 단기 금리 영향을 받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 대출금리도 1년 이하 은행채, CD 금리 연동돼 장기 금리 영향을 크게 받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시장금리가 큰 폭 상승하면 어떤 경로로든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취약차주 중심으로 채무부담 커지고 주식이나 자산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는 것으로 그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국채 직접인수 관련 한은법 75조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있다. 한은은 국채 직매입 거부 기조?

- 한은법 75조보면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은 결과적으로 발권력을 이용한 재정자금 조달을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 그러나 1950년 한은법 제정 당시에는 세입 기반 매우 취약했고 국채시장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런 배경으로 제도와 조항이 만들어진 것. 지금와서 보면 정부 재정이 상당히 건실해졌고, 국채 시장도 크게 발달했다. 큰 세월이 흘렀고 조항이 존치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할 필요는 있다.

여러 차례 국채 직매입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조항의 역사적 배경이 그렇고, 주요국도 국채 직접 인수는 금지하고 있고, 중국 등 신흥국 많은 나라에서 금지한다. 우리나라도 법은 이렇게 돼있지만 1995년 끝으로 직매입은 한 차례도 없었다. 지난해 하반기 인도네시아가 일시적으로 직접 인수 사례가 있어서 국제사회관심.

지금 우리가 국채 직접 인수를 한다면, 정부재정이 안 좋나보다, 건전성 우려가 제기될 수 있고. 결국 정부 지출을 중앙은행 발권력으로 화폐화 논란이 될 수 있고, 급기야 대외신인도로 연결될 수 있어서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것.

△ '국고채 단순매입 체계화'에 시장 기대가 있는데 계획은?

- 연초 통화정책 방향에서도 밝혔듯 필요하면 국고채 매입 시기, 규모 등을 사전 공표할 계획도 있다. 그러나 체계화, 정례화 개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국고채 매입계획을 발표하면 장기 금리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지, 자산매입 정책 정례화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통안채 3년물 발행 관련해서는?

- 국채만기처럼 통안채 만기 다양화를 공개시장 운영 효율성 차원에서 검토한다.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다 마쳤다. 필요하면 소상히 밝힐 것.

△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되고 있는데, 관련 판단?

- 여러 상방 하방요인이 부딪치면서 부각 요인에 따라 움직인다고 본다. 주가와 환율 전망은 코멘트하지 않는 게 맞다. 국내 주식시장 관련 실물과 괴리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는데, 증시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때로는 낙관적 기대가 있는데, 기대가 바뀌면서 주가도 변동. 주가 향방은 가늠 못하나 상황 따라 변동성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중앙은행 CBDC(디지털화폐) 관련해서 중국이 앞서나가는 것 같다. 한은의 대비는?

- 중국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앞서나가고 있는데, 그러나 현재 시범 운영중. 중국도 물론 기술적 검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 예상으로는 디지털 위안화(DCEP)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도입하기까지는 상당히 신중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중국이 속도를 냈지만 조심스런 행보를 보일 것으로 판단한다.

맨 앞에 서면 리스크가 있다. 연준도 빨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저희도 동의한다. 한은도 CBDC 발행 관련 준비를 착착 하고 있다. 기술적, 그리고 실제 프로세스, 또 제도적 기반을 틈이 없게 다지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 많은 법에 보완이 필요하다. 상당히 신중하고 철저한 과정으로 진행해야 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