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한국은행 21년 2월 임시국회 업무 현황 요약

[한국금융신문 강규석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국내외 경제상황

□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 및 이에 대응한 봉쇄조치 등으로 회복 흐름이 약화되었으나, 앞으로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

□ 국내경제는 소비가 부진하였으나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 흐름을 지속
ㅇ 고용상황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 감소폭이 크게 확대

ㅇ 소비자물가는 수요측 물가압력 약화 등으로 낮은 오름세를 지속하였으며 주택매매가격은 상승세가 확대

□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보급, 미 경기부양 기대 등으로 위험추구성향이 강화되면서 주가와 장기금리가 상승

ㅇ 신용시장에서는 가계·기업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업자금사정은 개선흐름을 지속

□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위험선호심리 확산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2021년 들어 미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반등
ㅇ 외화자금 조달여건은 양호한 모습

□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나, 가계 및 기업 부채 증가 등으로 잠재리스크는 다소 증대

ㅇ 은행의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비율이 규제수준을 상회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은 대체로 양호

■ 코로나19 정책대응 및 향후 정책방향

□ 한국은행은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큰 폭 인하하여 완화기조를 유지

□ 앞으로 한국은행은 국내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해 나갈 방침

□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세 차례(2020.3월, 5월, 10월)에 걸쳐 18조 원 증액하여 총 43조 원으로 운용

ㅇ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제도를 도입(2020.3월)한 데 이어 ｢소상공인 지원｣ 제도를 신설(2020.10월)하여 16조 원을 지원

ㅇ 성장 동력 및 고용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및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설비투자에 2조 원을 증액(3조 원 → 5조 원, 2020.10월) 지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여 원화 유동성 공급을 확대

ㅇ 전액공급방식 정례 RP매입 등을 한시적으로 운영(2020.4.2~7.31일중 총 19.43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

ㅇ 유동성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및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범위 등을 확대하여 운용

□ 국제금융시장 불안, 국고채 발행물량 증가 등으로 국채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데 대응하여 유통시장에서 국고채 매입(2020년중 총 11.0조 원)을 실시

ㅇ 2020.9월에는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실시 계획｣을 사전에 공표(2020.9.8일)하고 2020.9~11월중 총 5조 원 규모의 국고채 매입을 실시

□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금리변동성 확대 등 불안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국고채 매입 규모 및 일정을 공표하는 등의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시

□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및 산업은행과 협력하여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설립·운영(2020.7.14일)

ㅇ SPV의 회사채·CP 매입기한을 6개월 연장(2021.1.13일 → 7.13일)하고 비우량채에 대한 신용경계감을 완화하기 위해 저신용 등급 매입비중을 70%에서 75%로 확대(2020.12월)

ㅇ 한국은행은 동 기구에 대해 2020.7월에 이어 2021.1월 1.78조 원 추가 대출 실시(총 3.56조 원)

□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운용

ㅇ 운용기한을 최초 2020.8.3일에서 3개월 단위로 두 차례 연장한 후 금융시장 안정,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양호한 유동성 사정,SPV 운영 등을 고려하여 2021.2.3일 운용을 종료

□ 기체결(2020.3.19일 발표)한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계약(600억달러) 만료 시기를 두 차례 연장

* 2020.9월말(체결 시)→2021.3월말(2020.7.30일 발표)→2021.9월말(2020.12.17일 발표)

ㅇ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2020.12월 통화스왑 계약 만료 시기를 재연장

□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환부문 취약성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및 관계기관과 함께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마련(2021.1.20일 발표)

ㅇ 동 방안에 따라 비은행권의 외화유동성 모니터링 강화, 외환 건전성 규제 정비, 외화유동성 공급체계 개편 등을 추진

□ 금융시스템 취약성 및 복원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금융안정 관련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

ㅇ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변화, 기업대출 위험 증대 가능성 등을 점검

ㅇ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금융불균형 축적 상황을 점검

□ 시스템리스크 측정방법을 고도화하고, 친환경·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구조적 금융안정여건 변화에 대비

□ 금융안정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대응을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

■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 한국은행의 역할 강화 논의와 관련하여 국내 경제여건에 적합한 방안을 검토

ㅇ 고용안정 책무 추가 등 한국은행의 역할 확대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국회에서의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

□ 통화정책 운영여건 변화 등에 대응하여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재점검하고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개선

□ 코로나19 확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부문별로 심층 분석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점검

□ 코로나19, 개인정보 보안의식 강화 등 통계작성 여건의 악화에도 중요 통계를 차질없이 공표

□ 새로운 정책수요 및 국제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통계 개발

□ 통계생산의 효율성 및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경제통계시스템(ECOS)의 재구축을 추진(2022년 상반기 완료 예정)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발행 기반이 되는 제도적 여건 및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강화

□ 금융권의 기술혁신을 지원

□ 글로벌 지급결제인프라 개선 사업에 적극 대응

□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역할에 대한 법적 기반을 강화

□ 지급결제인프라의 안전성 확보 노력 강화

□ 대외준비자산으로서 안전성과 유동성에 중점을 두어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한편,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

ㅇ 시나리오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유동화 가능규모를 측정하는 등 외화자산의 안전성 및 유동성을 수시 점검

ㅇ 시장 불안이 예상될 경우 예치금, 미국 국채 등 고유동성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등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외화자산의 통화 및 상품구성을 탄력적으로 조정

□ 외환보유액 운용 시 국내 금융기관의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지원

□ 화폐수요에 대응하여 화폐를 원활하게 공급

□ 금융소외계층의 현금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

□ BIS, G20, IMF, ASEAN+3, EMEAP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및 협의체에서 협력･교류를 확대

□ 신흥시장국 및 개발도상국들에 정책경험을 전수하는 지식교류 프로그램, 중앙은행 업무연수 등 협력 프로그램의 내실화 도모

□ 경제 패러다임의 급속한 변화 및 중앙은행 역할에 대한 국민 기대 다양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수립(2020.6월)한 한국은행 중장기 발전전략(BOK 2030)을 단계적으로 추진


강규석 기자 nomadk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