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잠재 임금손실률 7.4%로 추정 - 한은

[한국금융신문 강규석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경우 경제 전체의 노동공급이 줄어들면서 임금이 상당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2020년 중 잠재 임금손실률이 7.4%로 추정됐다.

오삼일 연구원은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강력한 봉쇄조치 없이도 방역조치(행정적·자발적 방역)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적 손실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평가했다.

그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기적 비용이 작지 않으므로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역 지침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지니계수와 빈곤지수는 각각 0.009p, 6.4%p 상승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노동공급을 더 크게 제약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오 연구원은 "소득분배 악화는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정적 영향이 집중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다 선별적인(targeted)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0년 3~4월 중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시행된 강력한 봉쇄조치(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로는 3단계에 해당)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될 경우 경제 전체의 노동공급과 임금이 상당폭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별로는 대면서비스업에서,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직, 저숙련직 등에서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 및 임금이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특성별로는 남성, 임시·일용직, 저학력, 대면접촉 일자리에서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 및 임금 하락폭이 큰 것으로 추정됐다.

오 연구원은 "방역 조치가 경제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은 단기적 비용뿐만 아니라 감염병 확산 통제로 인한 장기적 편익(benefit)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본고의 추정치보다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