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신재생에너지 등 R&D 투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 한은

[한국금융신문 강규석 기자] 한국은행의 이남강 연구원은 AI와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20일 발간한 'BOK 경제연구 2021-2호(한국경제의 추세 성장률 하락과 원인)'에서 이 연구원은 "한국의 과거 성장률 하락이 총요소생산성의 둔화를 중심으로 한 점진적 추세 성장률 하락에 기인했다"고 분석하며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경제는 2010년대 연평균 2.3% 수준의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GDP성장률(이하 성장률)을 기록했다. 동 수치는 동일 기간 OECD에 가입한 37개 회원 국가들의 평균 성장률 1.4%보다 높은 수준이며 상위 11번째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과거(1981~2009년)경험했던 5.5%의 성장률을 감안하면 2.3%의 성장률은 매우 낮아진 수치로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 특히 성장률은 1980년대 7.5% 수준에서 1990년대 들어서 5.5%로 낮아졌고 다시 2000년대에 3.7%, 2010년대에는 2.3%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남강 연구원은 이러한 한국경제 성장률 하락의 성격과 원인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한국경제의 성장률 하락의 성격은 급격한 구조변화보다는 영구적인 성격을 지닌 부정적 충격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발생하는 점진적인 추세의 하락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추세 성장률의 1차 하락기는 1980년대 후반(7.7%)부터 1998년(4.0%)까지로 추세 성장률 하락은 총요소생산성 요인 둔화와 평균노동시간의 감소에 기인했다. 흥미롭게도 추세 성장률은 외환위기 이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
총요소생산성 요인은 1989년부터 둔화됐는데 1980년대 중·후반 우리 경제에 호의적인 여건을 조성했던 3저 호황이 종료된 시점과 일치했다. 평균노동시간 감소는 1989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며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에 기인했다.

추세 성장률의 2차 하락기는 2001년(4.4%)부터 2010년대 초반(2.0%)까지로 추세 성장률 하락은 2000년대 초반 IT 붐이 꺼지면서 둔화된 설비투자와 총요소생산성 요인 부진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설비투자 둔화는 1990년대 급격하게 증가했던 자본스톡의 조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봤다.

2010년대 초반 이후 추세 성장률은 2000년대의 연평균 3.6% 추세 성장률보다 1.6%p 하락한 2.0% 수준을 유지했다.

추세 성장률 둔화의 75%는 총요소생산성 요인 둔화(-1.2%p), 25%는 자본스톡 요인 둔화(-0.4%p)에 기인했다.
이남강 연구원은 2010년대 총요소생산성 둔화는 활발한 기술혁신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증가세가 감소하는 현상을 일컫는 생산성 역설과 관련 지었다. 자본스톡 요인 둔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기업의 투자활동 부진으로 해석했다.

평균노동시간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고용률 증가가 이를 상쇄하여 총노동시간은 추세 성장률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 정책적 시사점

이남강 연구원은 "과거 성장률의 하락이 총요소생산성의 둔화를 중심으로 한 점진적 추세 성장률 하락에 기인한다"며 "향후 추세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과 관련된 경제 및 사회적 요인의 전반적인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과 기후변화로 인해 주목받기 시작한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는 가시적인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는데 실행시차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고 투자지출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연구원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기업이 시장에 진입하여 잠재적 일반목적 기술에 대한 보완적 혁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기술이 일반목적기술로 사회 각 부문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이들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제품, 비즈니스모형 등에 걸친 보완적 혁신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이를 위해 생산활동을 위한 자원이 생산적인 신생기업에 투입될 수 있는 경제구조 구축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강규석 기자 nomadk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