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 미래에셋 마이데이터는 되고 네이버는 안되고 형평성 논란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네이버파이낸셜 마이데이터 사업이 2대주주로 참여하는 미래에셋대우의 법위반 혐의로 좌초위기에 몰린 반면 미래에셋대우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심사 통과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8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네이버파이낸셜 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주주 법위반 관련 사항이 대주주 적격성과 연결되는 문제인 만큼 네이버파이낸셜 마이데이터 본인가 심사에서도 사업 통과가 어려울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등을 대주주가 위반하거나 검찰 조사를 받으면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없다.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파이낸셜 지분 17.8%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작년 초 미래에셋대우는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100여억원을 해외에 투자했다. 금융감독원이 이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지적했으며 검찰에 해당 사안을 이첩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10억원 초과액을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투자하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직접적으로 법을 위반한 미래에셋대우는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에 문제가 없다. 미래에셋대우는 대주주가 소송을 받고 있거나 제재심을 받는 등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한 이슈가 없어서다.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별개로 독자적인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미래에셋대우 외국환거래법 위반 관련한 사안은 미래에셋대우 대주주의 법위반과는 무관하므로 마이데이터 심사 중단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이 당사자의 마이데이터 사업 역량과는 관계 없는 대주주 범법행위로 제한받는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나카드, 핀크, 삼성카드, 경남은행 등이 대주주 리스크로 마이데이터 심사가 중단된 데 이어 네이버파이낸셜까지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 사업 좌초 위기에 놓인 반면 법을 위반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미래에셋대우는 심사 통과에 문제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증폭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예비인가 심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하나카드, 핀크, 경남은행, 삼성카드도 대주주가 금융당국 제재심을 받고 있거나 소송과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사를 중단했다.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암 환자와 관련 암 요양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아 금융감독원 제재심을 받게 되면서 심사가 중단됐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이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받는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 사유로 판단하고 기관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하나카드, 핀크는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심사가 중단됐다. 참여연대는 하나은행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에게 특혜 대출을 해줬다며 하나금융지주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업 당사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비도덕적 행위를 한게 아닐 뿐더러 마이데이터 사업과는 무관한 영역인데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지는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이를 의식해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심사중단제도는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이면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도규상닫기도규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6일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에 대해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이와 관련해 "서비스 본인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