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미지 확대보기국토교통부의 수장이 3년 6개월 만에 전격 교체된다. 변창흠닫기변창흠기사 모아보기 신임 국토부장관(사진)의 임기가 오늘(29일)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의 2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정부·여당은 학계와 정부기관을 거치며 전문성을 쌓아온 변창흠 장관의 실무능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 장관은 세종대학교 주임교수를 거쳐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을 거친 부동산·도시계획의 전문가로 꼽힌다.
변 장관은 임명 과정에서 인성·막말 논란 등 숱한 파문을 낳으며 야당의 거센 반대를 받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장관직에 오르게 됐다. 변 장관은 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하는 26번째 장관급 인사다.
◇ 문재인정부 부동산 ‘복심’ 변창흠,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안 제시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재임 시절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3기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뉴딜 등 문재인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의 선봉장이자 실무라인에서 활약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시장에서는 사실상 문 정부 부동산정책의 ‘두뇌’격 인사가 전면에 등장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현재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 꼽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물론 시장에서도 입을 모아 ‘충분한 양질의 공급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시시각각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변 장관은 인사청문회 전 언론과의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주택공급 필요성과 가능성을 밝혔다. 변 장관이 제시한 공급대책은 ▲도심 역세권 고밀도 개발 ▲공공주도 정비사업 ▲3기 신도시에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 ▲도시재생지역 개발 ▲고품질 주택공급을 통한 지방 균형발전 등이었다.
일찍이 변 장관은 이들이 개발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는 의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혁파의 전제에는 공공이 참여하는 ‘임대주택 공급’과 ‘기부채납’ 등 이익환수에 대한 전제조건이 붙어있다. 이에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았던 공공재건축 사업에는 각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왔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이다. 용적률을 최대 300%에서 500%로 완화(주거지역 기준)해 주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해 공급주택 숫자를 2배가량 늘리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는 공공이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익의 대부분을 공공이 환수하다보니 사업장들의 참여는 저조했다. 은마아파트·잠실주공5단지 등 핵심 대단지들이 신청을 철회하면서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 1분기 중 추가 공모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시장을 휩쓸고 있는 최악의 전세난 해결을 위해 변 장관은 역시 ‘공공전세’를 강조했다. 그는 공공전세 공급 등의 내용이 담긴 기존 11·19 전세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도심 주택 공급을 더욱 확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 장관은 서울 및 수도권에 대한 충분한 주택공급이 전세난 해결과도 직결될 것이라는 관측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 장관은 임대차3법 등 변화된 제도는 그대로 차질 없이 수행하되,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적인 제도 보완은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 임기 전부터 ‘막말논란’ 휩쌓인 변 장관, “노동 감수성 부족하다” 비판 직면
변 장관은 과거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재임 시절 공공 임대주택 공동 식당과 관련해 “못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라고 발언했다. 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김 군 사건에 대해 “걔(구의역 김 군)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등 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하는 등 수 차례의 ‘막말’ 파문을 낳은 바 있다.
변 장관은 이러한 막말파문에 대해 "4년 전 SH공사 사장 당시 발언, 국민 질책 무겁게 받아들이고 죄송하며, 상처 받은 분들께 사죄한다"고 해명했지만 야권의 반발은 잠재우지 못했다. 야권은 ‘문재인정부가 강조하는 ’노동 감수성‘과 정면으로 배치(背馳)되는 인사’라며 변 장관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