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실물경기-자산가격 괴리 확대…주택가격 상승속도 과도 우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실물경기와 자산가격 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소득증가율이나 실물경제 상황과 비교할 때 과도하다는 판단으로 금융불균형에 유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를 장기간 낮게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실물경기와 자산가격 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저금리 지속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가운데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나 과거와 같이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 효과는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주열 총재는 "반면 자산가격 상승이 자산 불평등 확대와 금융 불균형 누증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소득증가율이나 실물경제 상황 등과 비교해 과도하여 금융불균형에 유의하면서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전세가격 불안요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금리가 전세가격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주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주열 총재는 "전세가격은 금리도 영향을 주지만, 금리 외에 다른 수급상황, 정부 정책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며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은 전세시장 수급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데에 더 크게 기인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제시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성장에 미칠 여파에 대해서는 우려하면서도 좀더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주열 총재는 "감염병 확산세가 이번 겨울을 넘어서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소비위축이 분명히 내년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주열 총재는 "그러나 경기를 받쳐주는 다른 수출 같은 것을 보면,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은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가 백신 보급으로 생각보다 좀 빨리 진정될 수만 있다면 우리 수출은 생각보다 더 호조를 보일 수도 있겠다는 기대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주열 총재는 "우리 경제의 앞날의 흐름과 회복세 강도 여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또 언제 진정되느냐 거기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게 돼 있다"며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올 겨울 중에 어떻게 진행될 지 지켜본 후에 성장률 전망 조정 여부를 말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국회에서 한국은행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서는 적극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이주열 총재는 "급격한 고령화, 불평등 심화, 세계화와 급속한 기술발전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아래 중앙은행이 고용에 좀 더 관심을 가짐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고용안정 책무를 추가할 경우 통화정책의 실제 운용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예시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기존의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이 추가될 경우, 기준금리라는 한 가지 수단을 통해 세 가지 책무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꼽았다. 이 경우 정책목표 간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자칫 중앙은행의 신뢰성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주열 총재는 "한국은행은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국회 관련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