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기업은행 대출금리 시중은행보다 높아”…예대금리차도 높은 수준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IBK기업은행이 신용대출 금리를 시중은행보다 높게 책정해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대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은행은 신용대출에서 시중은행에 비해서 오히려 불리한 조건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8월 취급 기준 기업은행의 대출금리는 신용대출 금리는 2.97%로 시중은행보다 최대 0.68% 높았으며, 가산금리 역시 2.13%로 4대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예대금리차 역시 2015년 이후 2%를 상회하고 있고, 2019년 기준으로 4대 시중은행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4대 시중은행은 2019년 말 기준 BIS비율 15%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업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14.50%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해서는 자본 확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826억원을 배당했으며, 그 중 정부가 받은 배당금은 1662억원이었다.

배진교 의원은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상황임을 감안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높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해서 안정적인 정책 자금을 확보·지원하면서 동시에 저금리의 대출을 확대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원활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배진교 의원은 “코로나19 등 최악의 경제상황을 맞고 있는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높은 대출 금리를 받아 정부가 배당 수익받는 것은 문제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기업은행의 배당성향을 낮춰 BIS 비율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여건에 맞는 방향으로 대출 성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