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법정최고금리 연 24%를 초과한 대출금이 8270억에 육박했다.
저축은행은 금리 초과 대출잔액이 7704억원, 캐피탈사는 566억원이 연 24%를 초과하는 금리로 나타났다.
전재수 의원실은 캐피탈사들은 의원실의 자료요청에 따라 자체 현황파악을 진행하게 되면서 초과 대출건에 대한 금리인하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캐피탈사 별로는 BNK가 140억으로 금리초과 대출잔액이 가장 많았으며, OK캐피탈 또한 129억으로 높은 대출잔액 규모를 보였다. 이어서 현대캐피탈 100억, KB캐피탈 69억, 아주 63억 순으로 나타났다.
전재수 의원은 “저신용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오히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초과 대출금액이 남아있었다”라며 “현재 법정최고금리 제도 적용 현황은 물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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