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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연체율·사기기승에 국감서 집중포화받나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0-09-29 15:36 최종수정 : 2020-10-05 15:23

사전 예방못한 금융당국 책임론 지적 전망
주담대 규제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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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혁신금융 아이콘으로 여겨지던 P2P금융이 연체율 급증, 사기 기승으로 국정감사에서 집중 포화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P2P금융업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각종 사건 사고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난 만큼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 모두 책임론을 피하지 못할것으로 전망된다.

29일 P2P금융업체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29일 기준 134개 P2P금융업체 평균 연체율은 18.1%다. 이 중 연체율이 100%인 업체는 8곳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혁신금융사례로 방문해 화제를 모았던 팝펀딩 연체율은 97.44%다. 팝펀딩은 현재 폐업신고를 한 상태다. 이외에도 썬펀딩 연체율이 89%, 비욘드펀드 85.3%, 소딧 77.79%였으며 50% 이상도 3곳이다. 상위업체인 테라펀딩 연체율도 26.64%다.

투자자 손실을 나타내는 부실률이 50%인 곳도 있었다. 펀딩플랫폼 부실률은 54.13%로 가장 높았으며 빌리가 21.81%, 모아펀딩이 17.65%, 콕펀드가 17.25%, 모두펀딩 이 10.71%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잇따라 먹튀, 횡령, 돌려막기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팝펀딩 대표는 돌려막기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높은 리워드로 인기몰이를 하던 블루문펀드도 폐업신고를 한상태다. 현재 블루문펀드 대표는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체율 0%였던 P2P금융업체 넥펀도 최근 대표가 돌려막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블루문펀드는 금감원에서 사전에 이상한 점을 인지했으나 감독 권한이 없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윤석헌 금감원장도 질책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으로 제도권 금융에 편입된 만큼 금감원, 금융위 모두 사후 감독방안에 대해 집중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담대 억제로 P2P가 우회대출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했다. 일부에서는 P2P금융이 감독 권한밖에 있다는 점을 활용해 대출을 이용해온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실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추진단으로부터 받은 'P2P 주택담보대출 취급 현황'에 따르면, P2P 업체들의 주택담보대출은 시중은행이 강도 높은 대출규제를 적용받는 규제지역에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지역 대출 잔액은 3021억5300만원으로 비규제지역 1440억7800만원 두 배가 넘었다.

규제지역 대출 규모를 주택 시가별로 살펴보면 시가 9억원 이하 주택(2210억원), 9억 초과~15억원 이하(592억3855만원), 15억 초과(219억1000만원) 등이다. 규제지역 중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 이하는 LTV 40%, 9억 초과~15억 이하 주택은 9억 초과분부터 LTV 20%만 대출이 가능하다. 15억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온투법이 시행됐지만 현재 P2P금융 업황이 나빠지면서 등록, 협회 출범도 난항을 겪고 있다.

김병욱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P2P 업체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에 따르면 2차 마감 기한이었던 지난 10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회계 법인의 ‘적정’ 의견을 받은 업체는 총 91곳으로 전체 P2P업체의 38%에 불과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국감은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에 이슈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P2P금융은 연체율 급증, 사기, 팝펀딩 등이 있어 그 다음으로 가장 난타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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