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뉴딜펀드 후속조치 차질없이 이행해 코로나19 재확산 대응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20.9.15일)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 주재로「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일), 기업 안정화방안(4.22일) 등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 금융권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20.9.15.(화) 10:30~11:30 / 영상회의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등
(관계부처) 기재부, 중기부, 산업부, 국토부 (유관기관)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기관)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산업, 수출입,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2 부위원장 모두 발언

□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긴급 민생 종합대책을 추석 전에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에도 속도감 있는 집행을 당부하였습니다.

□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속도와 방역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이번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한도를 상향하고(1천→2천만원), 1·2차 프로그램 간 중복신청도 허용하며

-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 특례신용대출(2.5조원) 지원, 코로나19 대응 P-CBO 한도 확대* 및 인수비율 완화**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기업당 한도] (기존) 중견 700억원, 대 1,000 → (개선) 중견 1,050 대 1,500[계열당 한도] (기존) 규모 무관 1,500 → (개선) 중견 1,500 대 2,500

** (기존) 1.5%~9% → (개선) 1.5%~6%

ㅇ 아울러 시중은행, 신보에서는 2차 지원 프로그램이 9월 23일부터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창구혼잡에 대비하여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뉴딜펀드 도입과 관련된 후속조치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실무준비단을 가동하여 펀드의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세부계획 등을 안내할 계획(9월중)이며,

ㅇ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디지털, 그린 분야 품목들을 선별한 뉴딜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9월중)하여 뉴딜금융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 관계부처 중심으로 뉴딜 테마별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뉴딜 분야 사업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민간 뉴딜펀드가 뉴딜산업 성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과 미래를 위한 설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에서 다시 한 번 협조해줄 것을 밝혔습니다.

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2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6,52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2.6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2.3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

ㅇ 9.11일까지 200.5만건, 198.8조원의 자금이 집행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건수 기준으로는 음식점업(37.6만건)-소매업(32.7만건)-도매업(23.9만건) 順이며,

- 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33.5조원)-도매업(25.9조원)-소매업(14.3조원) 順입니다.

ㅇ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44.4만건, 87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56만건, 111.9조원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14.6만건/101.4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83.2만건/96.4조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