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코로나19 급속한 재확산 속 채권시장의 물량 부담과 경기둔화 기대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코로나19 방역이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4차 추경(2차 재난지원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전날 코로나19 확진자수가 320명(국내 307명) 발생해 다시 300명대로 급증했다. 지난 주말 400명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인 뒤 이틀간 200명대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이날 발표된 수치는 다시 300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방역 실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머지 않은 시간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예상들도 나오고 있다.
3단계로 격상 되면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등 사회생활에 큰 충격이 오게 되며, 경제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의사 단체는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 의사단체의 파업에 대해 정부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의료인들이 한시라도 빨리 복귀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면서도 "법적인 조치는 엄정하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다시 늘어난 코로나 확진자와 당국의 확진자 급증 부담...대응 쉽지 않은 국면

국회 복지위에 출석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전망이 쉽지 않지만 당분간 코로나19 확진자가 이 정도 수준으로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양상과 속도가 계속 변하고 있고 전파경로도 다양해 전망이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전국적인 확산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의사협회에 공동 대응을 제안했으나 파업 상황까지 초래되서 송구스럽다"면서 사과했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최근엔 '공공' 의대 학생선발 과정에서 도지사나 시민단체가 추천하도록 했다는 소문이 나면서 '돈과 빽'으로 의사직을 사려고 하는 것 아니냐면서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일기도 했다.
이 문제에 대해 김 차관은 "사실과 다르다.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 송구스럽다"고 했다.

차관은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인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방역당국은 감염병 위험을 차단하고 (전염병의) 추가적인 확산을 막는 게 유일한 목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며칠 사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일상 생활과 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게 어떠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일부 국회의원은 "이번 주말을 포함해 수도권에서라도 일시적으로 5일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는 게 좋을 듯하다"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는 쉽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다. 정세균 총리는 방역체계가 풍전등화라고 할 정도로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면서도 3단계 조치는 쉽게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거의 모든 사회·경제적 활동이 멈추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쉽게 이 조치를 취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전날 국회와 이날 정부 회의에서 "지금은 2단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3단계 상향 요건..그리고 매일 모니터링해야 하는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위해선 최근 2주 내 일일 확진자 수가 평균 100~200명 이상 늘고 전일 대비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1주 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최근 시간이 흐르면서 이 조건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반드시 이 조건이 아니더라도 '상황의 긴박성'을 근거로 3단계 격상을 할 수 있다.

의료계 일각에선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서 추가 악화를 기다리기 보다 하루라도 빨리 3단계 조치로 돌입하는 게 낫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실내·외 10인 이상 모임은 금지 된다. 영화관, 종교 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운영은 중단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면 모두 재택근무에 들어가야 한다. 물론 학생들의 등교 수업 등도 금지된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은 폐쇄되거나 운영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최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유행 양상과 규모, 확대 속도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3단계 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매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데서 알 수 있듯이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지금보다 강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계속 남게 된다.

또 이날 김강립 차관의 '당분간 코로나19 확진자가 이 정도 수준으로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발언 등을 감안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총리의 '조건부' 추경론, 일단 조건충족 쪽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이긴 한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4차 추경 가능성이 보다 커진다.

정부는 4차 추경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며, 정 총리는 될 수 있으면 4차 추경을 피해 보고 싶은 듯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정 총리는 전일 국회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 입장은 유보적"이라며 "재정건전선에 더이상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로선 어떻든 재정을 아껴야 하고 국채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 얘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 확진자가 이틀간 200명대로 늘어난 뒤 이날 300명을 넘어서면서 긴장감이 커졌다.

총리는 "쌍수로서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하면 없는 돈이라도 내서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총리의 이같은 발언만 감안하면 정부의 입장은 '조건부 추경'이 되는 셈이다. 그 조건은 코로나 확산세가 잡힐지 여부지만, 현재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은 모습이다.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 재난지원금, 4차 추경이 맞물리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3단계가 말처럼 쉽지 않은 조치라는 평가도 보인다. 정부가 경기에 미칠 엄청난 타격을 각오하고 조치를 쉽게 취하겠느냐는 것이다.

A 자산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3단계 조치가 생각처럼 빨리 나오지는 못할 것"이라며 "3단계 조치로 인해 경제가 받는 타격이 너무 클 수 있어서 쉽게 이 조치가 시행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확산과 3단계 격상 조치가 채권시장에 미칠 양면적 효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추경 가능성도 커진다. 동시에 경기에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채권시장에선 입장에 따라 '약세 요인'과 '강세 요인'의 비중을 달리해서 판단하고 있다.

B 증권사의 한 딜러는 "지금 분위기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곧 4차 추경으로 연결돼 채권시장이 다시 물량 부담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 증권사의 한 딜러는 그러나 "3단계 격상 시 주가가 더 고꾸라지고 경기도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추경 물량 부담을 거론하기도 하지만, 결국 채권시장에 우호적인 부분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시장에서 장 초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루머' 등이 돌기도 했다.

당국은 오늘 중 3단계 격상을 '가짜뉴스'라고 했으나 조만간 전개 상황에 따라 3단계 조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국면이다.

D 증권사의 한 딜러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조치 상향과 국채 발행 증가는 금리 상승 요인이지만, 경기 회복 지연이나 한은이 완화적 스탠스 등은 금리 하락 요인"이라며 현재 수준에서 금리의 일방향 흐름을 자신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날 국고10년 금리가 3bp 가량 오르는 등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코로나 발발 당시의 그림을 떠올리기도 한다.

일단 경계감이 우세하게 작용하면서 금리가 오른 뒤 이후엔 하향 안정되는 올해 봄의 구도를 가정하는 모습도 보인다. 지금은 지난 3월 이후 코로나 확산세가 가장 심각해 3월 금리 급등과 이후 하향 안정을 고려하기도 하는 것이다.

E 증권사의 한 딜러는 "코로나 상황 악화시 당장은 주가 하락 속에 채권 물량 부담이 커지면서 크레딧물과 국고채 금리가 동시에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뒤이어 한은 등의 달래기나 완화적 정책이 출현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시장이 여기서 크게 밀리면 한은이 소방수로 나올 수 밖을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태로 일시적으로 금리가 크게 오르는 것은 분명 저가매수 기회로 보이지만, 다들 포지션이 꼬여 있는 것으로 보여 일부 포지셔너들은 상당한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