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AI 스피커 개발 쉬워진다…신산업 규제 개선 추진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스피커·위치기반 서비스 등 신산업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공지능(AI), 위치기반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드론·ICT 융합 등 신산업 분야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된 35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AI 스피커의 음성 인식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음성 원본 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또한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 절차 지원을 강화하고, 처리 기간도 4주에서 2주로 단축했다. 이들은 위치정보법에 따라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방통위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