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등 IT기업 "산업특성 고려한 규제완화 필요"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업계가 불필요한 규제로 신사업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15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1차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 김건 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이 참석했다. 업계측 인사는 남기만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서광현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 임호기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상무가 자리했다.


IT업계에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해소를 정부에 요청했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중복규제 문제를 완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업무를 도급하려면 고용노동부·환경부에 중복허가를 받아야하는 불편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단기 프로젝트가 많은 IT산업 특성을 고려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은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산업과 관련한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설비투자 등과 관련해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상시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IT산업은 인력이동이 많아 요건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수 요건을 전체 인력에서 신산업 부문으로 한정해달라고 했다.
이밖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집중된 코로나19 관련 정부 금융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상의와 국조실은 8월까지 매달 국내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6월 장치산업(석유화학, 석유, 철강, 비철금속), 7월 기간산업(자동차, 기계, 조선), 8월 소비재·바이오(섬유패션, 바이오, 의료기기) 등 순차적으로 업계 애로를 살펴볼 계획이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