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기재차관 "회사채, CP매입기구 운용방식과 지원조건 최대한 신속히 준비"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재부 차관 모두발언>

제7차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최배경 】
코로나19로 시작된 작은 틈이이제는 전 세계에 균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유시장에서는 수요가 급감하면서,OPEC+와 미국·러시아 등시장 참가자들 사이의 갈등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유저장 공간이 부족하여웃돈을 주고 팔겠다는 마이너스(-) 유가를최초로 경험했습니다.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가정치적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셧다운(shutdown) 반대를 외치며,경제활동 재개를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되는 동시에이민 일시 중단 발표 등으로
국가간 거리두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개도국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선진국-개도국간 채무 탕감(debt forgiveness) 문제가또 다른 마찰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시작된 이러한 균열들은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세계 지형 변화의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세 유럽을 휩쓴 페스트로 인한 노동력 감소가임금 인상과 노동자 지위 향상으로 이어지며

결국 봉건제도를 무너뜨린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촉발된 세계적 균열들은

한 번에 메울 수도 없고,

다음 균열을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제 1/4분기 GDP가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영향이 반영되면서 전분기 대비 △1.4%,

전년동기 대비로는 1.3%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IMF가 금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1.2%로 예측시

주요국 보다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도

유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부문별로는 민간소비와 서비스업 생산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내수부문의 충격과 민생 경제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유례없는 강도의 경제활동 위축이

최근 일부 완화되는 조짐도 있지만,

3월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고용충격으로

빠른 속도의 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IMF는 2/4분기를 글로벌 경기의 저점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4월 들어 우리 일평균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수출 부진이 가시화되는 모습은 우려가 됩니다.

정부는 2/4분기에 성장과 고용에 가해질 하방압력을

가계와 기업들이 잘 버텨낼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종식과 함께

내수·수출이 하반기에 회복 될 수 있도록

정책의 적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각오로 오늘 회의는

정부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 계획을 구체화하고,

코로나19 대책들의 진행상황 점검과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홍보계획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대응반별 운영계획 】

오늘 첫 번째 안건은‘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대응반별 운영계획’입니다.

정부는 5차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긴급하고 선제적인 1단계 비상대응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 ➊32조원 실물피해대책 ➋100조원+α 금융안정대책 ➌긴급재난지원금 등 20조원 추가보강대책 ➍기업안정화 지원 ➎고용안정 지원대책

아울러, 어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상시적 위기관리 및 비상경제 본격 대응을 위해경제 중대본을 가동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제 중대본 아래에는

금융/산업·기업/고용의 3개 대응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금융위, 산업부, 고용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각 분야별 경제 리스크를 분석하겠습니다.

발표된 정부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 및 보완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대책 수립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주1회 경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경제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을 통해국민 여러분께 현 경제상황을

소상하고 신속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정책 수혜자별 홍보계획 및 실적 】

두 번째 안건으로

‘코로나19 관련 정책 수혜자별 홍보계획 및 실적’을 점검합니다.

아무리 잘 만든 정책이라도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없는 정책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원 대상에 대한 맞춤형 홍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근로자, 피해산업 등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부처별로 정책의 수혜자에게필요한 정책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문체부는 관광업체와 숙박시설에농림부는 외식업체와 화훼농가에

필요한 정책을 알려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

세 번째 안건은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 현황’입니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대응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 중 입니다.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금융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여

당초 12조원 규모에서 16.4조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조속히 준비하겠습니다.

시장을 지키고 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제 혈맥인 항공·해운 등국가기간 물류산업을 지키기 위해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설하여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산은법 개정과국가보증 동의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습니다.

20조원 규모의 회사채·CP 매입기구를 신설하겠습니다.

4월 들어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 신속인수제도가 시행되어

회사채 시장은 빠르게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투자심리가 악화되고

기업 신용등급이 떨어짐에 따라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회사채·CP매입기구의 운영방식과 지원조건 등

필요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항공, 해운, 정유, 조선 등

주요 주력산업의 어려움에 대응하여,각종 사용료, 세금납부 유예 등산업 여건, 현장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외식 등 타격이 큰 서비스 분야 또한 경영안정 융자·고용지원을 신속히 추진함과 동시에

코로나 종식 이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속도감 있게, 현장 목소리를 적시 반영하여

旣발표 과제의 후속조치에 빈 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마무리말씀 】

시작이라는 의미의

‘스타트(start)’의 어원* 중에는‘전복, 뒤흔들다’는 뜻이 있습니다.

* 프로토 게르만어(Proto-Germanic)인 ‘스터트(stert-)’

코로나19 사태의 시작으로

뒤흔들어진 세계는분명 이전과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나가겠습니다.

이번 위기가 지나면

더욱 단단한 경제적 지반을 갖춰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 매시간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